근저당권 실행으로 토지를 경매로 취득했으나, 그 위 건물은 다른 사람이 먼저 소유하고 있었음.

• 1949년, 소외 망 이영필이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음.
• 1968년 6월 29일, 원고가 이영필과 계약을 맺고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를 마침.
• 1970년 6월 3일, 피고가 이영필로부터 건물을 사서 소유권등기를 마침.
• 1971년 2월 27일, 원고가 경매를 통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함.
•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법에 따른 권리인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법정지상권 주장을 인정함.

원고는 근저당권 실행으로 토지를 경매로 사들였지만, 그 위에 있는 건물은 피고가 먼저 소유하고 있었다. 쟁점은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얻으면서 기존에 있던 지상권이 사라지고, 대신 피고가 법으로 인정된 지상권(법정지상권)을 갖는지가 문제였다. 법원은 원고가 가진 지상권은 경매로 토지를 소유하면서 없어지고,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철거 및 인도 요구를 기각했다.

•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 당시 이미 건물이 토지 위에 있었고, 그 건물은 나중에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함.
• 원고가 경매로 토지를 소유하게 되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지상권은 법적으로 소멸함.
•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 소유자는 법에 따라 그 토지에 대해 법정지상권을 갖게 됨(민법 제366조).
• 원고가 가진 지상권과 별개로 피고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할 권리가 없음.
• 특별히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속하는 등 예외적인 사유가 없었음.

토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기존 지상권을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건물 소유자는 법에 따라 그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갖게 된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물 소유자의 권리가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