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1994 민사 사건(1970년 4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가 소유한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음.
-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을 비워 달라고 요구함.
- 피고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건물에서 나오기를 거부함.
- 피고는 건물 수리비를 받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고 주장하며 유치권을 내세움.
- 법원은 피고가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아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봄.
- 법원은 원고가 정당한 소유자임을 알린 후 피고가 건물을 불법 점유한 것으로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건물에서 나오지 않으려 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수리비를 이유로 건물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불법 점유자이므로 수리비를 이유로 건물에서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아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봄.
- 원고가 정당한 소유자임을 법원의 확정 판결로 인정받았고, 이를 피고에게 알렸음.
- 피고는 그 이후부터 건물을 불법 점유한 상태임.
- 불법 점유자는 건물 수리비를 이유로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는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없음.
- 따라서 피고의 전세금 반환 및 수리비 지급 요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는 원고의 정당한 소유자임을 알면서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전세금과 수리비를 이유로 명도를 거부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건물 명도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 소유 건물 2층 일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임차인으로 주거용 사용 중이라고 주장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피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OO지역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대지를 비워달라고 요구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 소유 건물에 붙어 증축된 부분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원고 소유 대지에 불법 점유한 건물 및 탱크 철거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에 지은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저당권 설정 후 대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점포 8평을 비워주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대지 위에 침범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에게 철거 동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토지를 반환하지 않고 계속 점유함
피고가 건물 매도 권한이 있는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받음.
피고들이 원고 소유 건물의 각 부분을 점유하고 임대차 계약 증거 없이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토지명도약정을 체결하고 피고가 부동산을 사용한 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도를 요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피고가 부산 서구 대지 60평 위 구 육군관사 건물을 국가로부터 사들여 점거함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 및 사용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을 여러 동 건축하고 점유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임차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침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 명의로 토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 소유 주택을 피고들이 2006년부터 점유하며 유치권자로부터 임차했다고 주장한 사건
원고 소유 건물의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하고, 피고들은 가등기 불법말소를 주장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자 피고가 부당 취득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원고가 자신이 명의신탁자로 되어 있는 건물 일부에 대해 피고들에게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움
서울 서초구 토지 위 건물 점유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함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1년 임대차 계약으로 건물을 빌려주고 계약 종료 후 명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인도 및 이익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주택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피고들이 원고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며 퇴거하지 않음.
원고로부터 주택 대차 후 점유한 피고의 명도 청구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여관 및 점포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자신이 건물 소○○라고 주장하며 점유자들에게 건물 인도와 사용료 상당 손해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 1은 건물을 매수해 증축·신축했다고 주장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고, 피고의 선대가 20년간 점유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건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불법점유자의 유치권 항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