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OO지역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명도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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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5나270 민사 사건(1976년 3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OO지역에 있는 건물에 대해 소유권과 명도 문제로 다투었다.
- 원고는 1970년 2월 피고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했으나, 원고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 원고와 피고는 1971년 8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에도 피고가 계속 건물을 사용했다.
- 피고는 원고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담보로 한 것이라 주장하며, 채무가 소멸되었으니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매계약에 따른 것이라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OO지역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가 건물 명도를 거부하며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사용했다. 쟁점은 임대차계약의 기간과 소유권 이전등기의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나 원고의 소유권 주장이 인정되어 원고의 명도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70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가 주장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담보 목적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에도 피고가 건물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았다.
-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로 판단되었다.
- 원고가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를 했고, 적법한 해지 시점 이후 피고가 건물을 명도하지 않아 명도 의무가 있다고 봤다.
- 피고의 반소 주장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요구는 매매계약에 따른 등기임을 근거로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매매계약에 따라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피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건물을 사용했으나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기간 약정 없는 계약으로 인정되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피고에게 건물 명도를 명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임차인이 임대료를 미지급하고 건물 명도를 지연함
원고가 피고에게 1년 임대차 계약으로 건물을 빌려주고 계약 종료 후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차 계약 해지 후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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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대지를 임대하고 임대 기간 만료 후 피고가 대지를 계속 점유하자 대지 인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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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종료 후 피고가 건물을 불법 점유하며 개조 비용 청구를 거부함.
원고 소유 건물 2층 일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임차인으로 주거용 사용 중이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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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 소유 아파트를 무단 점유하고 부동산중개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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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토지를 반환하지 않고 계속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주택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명의상 전세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점유권을 가진 실질적 전세권자에게 점유권이 양도되어 피고가 아파트를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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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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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미등기 가건물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2층 상가를 빌려 영업하다가 1986년 2월 이후 영업을 중단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점포 8평을 비워주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위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해 무단 점유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에 지은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강제경매로 취득한 아파트를 이전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도를 요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명도를 요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을 여러 동 건축하고 점유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자 피고가 부당 취득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가 부가가치세 별도 조건의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피고에게 부동산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대지를 비워달라고 요구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임차인이 임대료 2기 이상을 연체하여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고, 원고가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반환과 일부 시설 매수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점포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1977년 1,830만원을 빌려주고 건물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따른 건물 점유를 피고가 방해하자 원고가 이를 금지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지를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부동산에 대해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었으나, 위치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등기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챠계약서에서의 임대차기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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