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 및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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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2나156 민사 사건(1983년 1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7년 12월 21일에 OO지역 임야 1,140평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피고들은 이 임야 위에 여러 건물을 지어 점유 및 사용하고 있었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건물에서 퇴거하고 건물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 피고들은 자신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건물 소유권도 주장하며 맞섰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들은 토지 조성 비용을 유익비(토지 가치를 높인 비용)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 및 사용하였고, 원고는 이 건물들의 퇴거와 철거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피고들의 임대차 계약과 토지 조성 비용의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가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임야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점을 인정하였다.
- 피고들이 주장한 임대차 계약은 증거 부족과 계약서 미완성 등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들이 토지 조성에 들인 비용을 유익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건물 임차인들의 임대차 보호법상 권리도 토지 소유권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들의 권리남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원고의 권리 행사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임야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피고들에게 퇴거와 건물 철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피고들의 임대차 계약 주장과 토지 조성 비용 청구는 인정되지 않아 원고가 승소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서울 서초구 토지 위 건물 점유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함
피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고 소유 대지를 권리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소유함.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상속받은 국유림 대부지 관리사 점유 퇴거 청구
원고가 관재당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확보한 건물을 피고가 불법 점유함.
피고들이 원고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며 퇴거하지 않음.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서울 중구 재개발사업에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와 건물을 넘기고 임차인들의 퇴거를 명령함.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저당권 설정 후 대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가 점유한 아파트 부동산 명도와 금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 소유 임야에 지역주민들이 배드민턴장 등을 설치하고, 피고가 안내판과 수도시설을 설치·유지보수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피고들이 원고 소유 건물의 각 부분을 점유하고 임대차 계약 증거 없이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대지를 비워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원고 소유 구거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임차 사용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6,342㎡와 그 위 시설물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피고가 아산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원고에게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고 건물 및 차고를 설치하여 사용함.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사용 대가로 매년 쌀 3말을 받아온 묵시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철거를 청구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토지 소유권에 근거해 건물 철거 판결을 받고, 건물 내 세입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함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 인도를 청구함
명의신탁한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아파트 대지에 도시가스 정압기실을 설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시설을 두고 일부 소유자들이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수용 취득한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 4기의 굴이·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 위 건물 철거와 임대료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들이 건물을 비우지 않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과 소외2가 공동 상속한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대지 위에 침범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에게 철거 동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부동산 인도와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건물에 붙어 증축된 부분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유원지경영에 필요한 시설에 투입한 비용이 유익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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