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유 임야에 지역주민들이 배드민턴장 등을 설치하고, 피고가 안내판과 수도시설을 설치·유지보수함

• 1996년 10월, 원고가 OO지역 임야 3,980㎡의 소유권을 낙찰받아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이 임야는 1980년경부터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었다.
• 1981년경부터 지역 주민들이 배드민턴장을 설치하고 진입로로 사용해 왔다.
• 1987년경 개인 사찰인 관음사가 도로를 아스콘 포장하였고, 피고는 2002년과 2006년에 도로와 석축을 복구·재포장하였다.
• 피고는 안내판, 수도시설, 관리소 등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하였으며, 2005~2007년 배드민턴장 철거를 요구하는 계고를 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임야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여러 시설을 설치·관리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의 점유가 배타적이고 독점적이라고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하려면 피고가 임야를 원고로부터 완전히 배제하고 독점적으로 지배했어야 한다.
• 피고는 안내판과 수도시설을 설치하고 도로·다리를 유지·보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배드민턴장, 주차장, 운동시설 설치나 도로 개설·포장 등은 주민이나 관음사가 먼저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피고의 행위는 주민 편익과 안전, 재해 예방 등 지방자치단체의 본연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임야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독점 점유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가 원고의 점유와 사용을 배제하고 임야를 독점적으로 점유하여 이익을 얻었다는 증거가 없었다.
•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고 소유 임야에 주민들이 설치한 시설과 피고가 설치·유지한 안내판·수도시설 등이 있었으나, 피고가 임야를 독점적으로 점유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