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이천시 임야의 일부 지분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임야 내에 조상의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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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6나58055 민사 사건(2017년 4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6월 30일, 원고들이 이천시 임야 4,969㎡ 중 34/120 지분의 소유권을 임의경매를 통해 취득하고 등기를 마쳤다.
- 2014년 10월 21일, 원고들은 같은 임야의 추가 지분에 대해서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 이 임야의 400㎡ 구역에는 피고의 조부와 부친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가 이를 관리하고 있었다.
- 원고들은 피고가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 지료(토지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분묘기지권(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할 권리)을 시효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지료 지급 의무를 부인했다.
- 법원은 피고가 분묘기지권을 인정받았더라도 원고들이 지료 지급을 청구한 이후부터는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이천시 임야의 일부 지분을 소유한 후, 피고가 그 임야 내에 조상의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하면서 발생한 지료 지급 의무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했더라도 원고들의 지료 지급 청구 이후부터는 피고가 지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계속 인정되지만, 지료 지급 의무가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그러나 분묘기지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할 수 있고, 실제로 분묘기지권으로 인해 토지 사용에 많은 제약이 발생한다.
- 법정지상권의 경우 지료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분묘기지권자도 적어도 지료 지급 청구 이후부터는 지료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분묘가 설치된 400㎡의 월 임료는 24,000원으로 산정되었고, 원고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피고가 월 13,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지료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이 소유한 임야에 피고가 조상의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하면서 발생한 토지 사용료 지급 문제가 다뤄졌다. 법원은 분묘기지권이 있어도 지료 지급 청구 이후부터는 피고가 지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원고 소유 임야에 지역주민들이 배드민턴장 등을 설치하고, 피고가 안내판과 수도시설을 설치·유지보수함
피고가 협의취득한 임야 중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원고들이 환매대금을 공탁하여 환매권을 행사함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지방자치단체가 수용이나 협의취득 절차 없이 개인 소유 임야 일부를 공원시설 부지로 지정해 산책로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시민들에게 제공하며 점유·사용함
원고가 피고 대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토지 위 분묘를 피고들이 옮기지 않아 분묘 이장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임야를 평당 85,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4억 원을 지급함
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서산시 OO면 OO리에 있는 임야 5,884㎡의 소유권 확인을 위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원고들이 피고들과 함께 소유한 1455평 임야를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사찰이 신도들의 시주로 부동산을 사들여 개인 명의로 등기해 두었다가, 그 명의가 제3자에게 넘어가자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지분에 대해 피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약정을 맺은 뒤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을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점유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며 토지를 사용함
원고가 임야 1/4 지분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피고가 할머니 분묘와 1995년 합장한 할아버지 묘 및 석물을 점유함
토지 소유자가 분묘 설치를 허락한 후 장례식장 등을 지어 토지 이용 상태가 크게 변함에 따라 지료 증액을 요구함.
원고가 임의경매절차로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임야 위에 설치된 시멘트 포장도로 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인천광역시가 부평묘지공원 관리를 재단법인에 맡겼으나, 재단법인이 협약을 어기고 비용을 임의로 징수하며 토지사용료를 내지 않음.
1996년부터 미등기 임야를 점유하며 농작물을 재배하고 지방세를 납부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 소유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20년 이상 점유한 임야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지적공부 면적 정정 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원고 소유 임야가 경매로 피고에게 낙찰된 후, 면적 정정으로 인해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지역권이 설정되지 않은 임야 4, 5번지에 피고가 설치한 군사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가설건축물 점유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분할과 보상금 지급을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지분을 가진 OO지역 임야에 설치된 분묘들의 굴이 및 철거,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말소를 요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 사찰이 피고 소유 토지를 1976년부터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 주장
원고들이 ****에 토지를 무상으로 빌려주었는데, 피고가 그 위에 교회건물을 지어 사용하자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선조 분묘 출입을 위해 피고 소유 임야 내 임도를 이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재단법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종교용지에 지상권 설정등록을 마쳐주고, 이후 계약이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피고인A의 허위 보증서로 임야 소유권보존등록, 상속 소유권 주장 말소 청구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토지에 창고를 짓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뒤, 계약 해지 통보에도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들 소유 임야에 설치된 분묘의 굴이와 석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사용 대가로 매년 쌀 3말을 받아온 묵시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철거를 청구함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원고들이 피고 소유 임야 일부 지분에 대해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도로 개설 및 통행 권리를 요구함
원고가 토지를 매수한 후 강제경매 중 건물을 매수했으나, 이후 피고가 경매로 건물만 취득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짐.
원고와 가족들이 피고 소유 임도를 통해 맹지 내 분묘에 출입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들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을 국가를 상대로 확인 청구함
피고는 당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토지 일부에 분묘를 설치하고, 주변에 보호용 석축과 계단을 설치했습니다.
종중 소유 토지를 수십 년간 점유하며 분묘 관리와 시제를 준비함
원고의 선대가 소유하던 임야에 대해 피고 1이 행방불명된 아들 명의로 회복등기를 한 후 상속등기 및 처분등기를 함
원고들이 토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거주하며 유치권을 주장했고, 피고 조합은 토지를 인도받아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차단벽을 세웠다.
원고 종중이 피고에게 토지와 묘막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와 별개인 피고 방면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임야를 점유하고 과수를 식재함
피고가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받고 원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가액과 이자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담보 절차 위반과 청산금 지급 문제가 발생함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공유물분할약정 해제 후 원상회복으로 지분이전등기 말소 청구
공유 임야의 등록면적을 실제 면적과 다르게 등재된 것을 바로잡고, 협의가 안 된 임야를 나누기 위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6,342㎡와 그 위 시설물의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국방부 위탁 토지에 대해 원고와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상속받은 토지에 관해 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경북 고○○군 임야 57172㎡ 중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들이 건물을 비우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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