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들과 함께 소유한 1455평 임야를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 2013년 11월 7일, 원고들과 피고들이 함께 소유한 화성시 송산면의 임야 1455평에 대해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이 시작됨.
• 이 임야는 원고들과 피고들이 각각 일정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상태였음.
•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임야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원고들은 임야를 현물로 나누는 것이 어렵거나 나누면 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 있어 경매를 통한 분할을 주장함.
• 법원은 임야의 모양, 용도, 현황 등을 고려해 임야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원고들과 피고들이 각각 공유하도록 결정함.
•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함.

원고들이 피고들과 함께 소유한 임야 1455평에 대해 분할을 요구했고, 분할 방법과 관련해 의견이 달랐으나 법원은 임야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원고들과 피고들이 공유하도록 결정했다. 쟁점은 임야를 현물로 나누는 것이 가능한지와 그 방법이었으며, 법원은 현물 분할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임야 분할에 관한 합의가 없었고, 법적으로도 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음.
•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야의 모양과 사용 목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할이 적절한지 판단함.
• 임야를 나누면 가치가 크게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경매를 통한 분할이 인정되는데, 이번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측량 결과와 당사자들의 의사, 임야의 특성을 종합해 임야를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봄.
• 원고들이 소송 과정에서 일부 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소송 비용 부담을 원고들에게 명함.

원고들과 피고들이 함께 소유한 임야를 나누는 문제에서 법원은 현물 분할이 가능하다고 보고 임야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공유하도록 결정했다. 임야를 경매로 나누는 대신 실제 땅을 나누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