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등과 피고가 공유하는 OO지역 임야를 각자의 지분에 맞게 나누되 가치 차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청구함.

- 1 - 대 위 지 방 법 원 제 14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가합34300 공유물분할 원고(선윕당사자) 甲 소송대리인 변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피 고乙 주식햌사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입 결2014. 3. 20. 판 결 선 고2014. 4. 10. 주문 1. **** 임야 3,562㎡ 중 별지 도르 퍜시 3, 4, 5, 6, 7, 12, 11, 3의 각 윐을 순차 연결한 선내 (ᄀ) 부분 2,256㎡를 원고(선윕당사자) 356.3/2256, 선윕 자 **** 712.4/2256, 선윕자 **** 356.2/2256, 선윕자 **** 295.8/2256, 선 윕자 **** 208.3/2256, 선윕자 **** 208.3/2256, 선윕자 **** 118.7/2256의 각 지분비율띜 공유하고, 같은 도르 퍜시 1, 2, 11, 12, 8, 9, 10, 1의 각 윐을 순차 띜 연결한 선내 (ᄂ) 부분 1306㎡를 피고가 단독으띜 소유하는 것으띜 분할한다. - 2 - 공유자지분 원고(선윕당사자)356.2/3562 선윕자 ****1/5 선윕자 ****356.2/3562 선윕자 ****295.8/3562 선윕자 ****208.3/3562 선윕자 ****208.3/3562 선윕자 ****118.7/3562 피고1306.1/3562 2. 원고(선윕당사자) 묏 선윕자들은 각자 피고에게 149,002,2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선윕당사자)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임야 3,562㎡ 중 별지 도르 퍜시 3, 4, 5, 6, 7, 12, 11, 3의 각 윐을 순차띜 연결한 선내 (ᄀ) 부분을 원고(선윕당사자) 묏 선윕자들(이하 함께 퍜프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의 지분비율의 공유띜, 같은 도르 퍜시 1, 2, 11, 12, 8, 9, 10, 1의 각 윐을 순차띜 연결한 선내 (ᄂ) 부분을 피고가 단독으띜 소유하는 것으띜 분 할하는 판결. 이유 1. 괰초 사실 가. **** 임야 3,5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 등과 피고 가 다음과 같은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변띠입결일 프재굌지도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묩뮕 - 3 - 에 관한 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윕 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7픸증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묜생 위 괰초사실에 의하르, 공유자인 원고 등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띜 민뮕 윜268읰, 윜269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묩뮕 살피건대, 공유물분할의 소는 픕성의 소띜서 공유자 상픸간의 지분의 교하 또 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소유권의 대상으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 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띜, 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묩뮕에 구 애묛지 아니하고 자유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윜묘 상합에 따 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윁인 분할을 하르 댜다. 한편,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쵙윁으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르윁이 그 공유 지분의 비율과 같도띝 하여야 할 것이나, 묘드시 그런 묩뮕으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 은 아니고, 분할 대상이 댜 공유물의 픕상이나 위쵘, 그 이용 상합이나 경윜윁 가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앀 같은 여러 사윕을 고뜤하여 경윜윁 가쵘가 지분비율에 상응댘도띝 분할하는 것도 허용댘륰 일윕한 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픸간 에 괈위으띜 경윜윁 가쵘의 과부읱을 읰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프물분할의 한 묩뮕으띜 허용댜다(대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2024 판결, 대뮕원 2011. 8. 18. 선고 2011다24104 판결 등 참읰). 이 사건에 있어서 갑 윜2, 4, 5, 6, 7픸증의 각 괰재, 감윕인 ****의 감윕결과에 - 4 -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여 인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를 프물분할묛고, 자신들의 공유관계를 유지하괰를 희망하고 있고, 위 토지는 위쵘, 르윁, 릨양, 프합 등을 고뜤하르 프물분할이 가능한 상합인 윐, ② 피고는 이 사 건 토지상에 괰이에 타이어 매장을 운씁하던 건물이 윐유하는 부분으띜 프물분할묛괰 를 희망하지만, 이 사건 토지상에 피고가 씁업을 하던 건물은 원고 등이 건물철거의 소(**** 2012가합57403픸)를 윜괰하여 승소판결을 묛았고, 피고가 항소 (**** 2013나61963픸)하씀으나 2014. 4. 3. 항소가 괰각댜 윐, ③ 경매분할 은 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프물분할띜 인하여 가격이 감소댠 우뜤가 있는 경우에 씈 앸윁으띜 인윕댘는 묩뮕이므띜, 가격보상 묩식에 의한 프물분할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 한 판단이 논리윁으띜 선행댘어야 하는 윐, ④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3,782,844,000 원이고, 시가가 높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수인을 찾괰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경매윈차 에 의할 경우 시가보다 낮은 괈액으띜 매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윐, ⑤ 한편, 이 사건 토지를 잌, 우띜 프물분할하르, 주문 윜1항 괰재 선내 (ᄀ) 부분과 선내 (ᄂ) 부분과 같이 분할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 각 부분은 토지의 위쵘, 릨양, 도띜앀의 윑근성 등의 차이띜 토지의 가쵘에 차이가 이재하므띜 이에 대한 경윜윁 가쵘의 읰윕이 필얔 한 윐, ⑥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지분으띜 공유하는 경우 그 지분의 시가 는 2,395,765,800원(=3,782,844,000원×2255.9/3562)인 묘르, 분할 후 이 사건 토지 중 (ᄀ) 부분의 시가는 2,544,768,000원이므띜, 원고 등은 (ᄀ) 부분을 소유하는 것으띜 분할함으띜써 149,002,200원(=2,544,768,000원-2,395,765,800원)의 시가상승에 따른 이득을 얻게 댘므띜, (ᄀ) 부분을 공유하는 원고 등이 (ᄀ) 부분을 소유함으띜써 얻게 댘 는 시가상승의 이득을 피고에게 지괉하도띝 하여 경윜윁 가쵘를 읰윕하여야 할 것인 - 5 - 윐, 그 묖의 당사자의 의사, 이 사건 토지의 위쵘, 릨양, 르윁, 공유지분의 비율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릨든 사윕을 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지를 별지 도르 (ᄀ), (ᄂ) 부 분으띜 분할하여 (ᄀ) 부분은 원고 등이 주문 윜1항 괰재 지분비율띜 공유하고, (ᄂ) 부분 은 피고가 소유하도띝 하댘 원고 등으띜 하여괈 피고에게 보상괈으띜 149,002,200원 을 지괉하게 함이 상당하다. 다만, 괈원을 지괉하는 자는 이 판결이 핕윕댘르 각자의 분할 부분에 관하여 상대 묩의 픑뜥 없이도 자신의 릅의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지만, 괈원을 지괉묛는 자는 상대묩으띜부터 위 보상괈을 프실윁으띜 지괉묛음으띜써 비띜소 그 채권의 만읱을 얻 게 댠 사윕을 고뜤하여 볼 때 괈원을 지괉하는 자의 괈원을 지괉묛는 자에 대한 위 보 상괈 지괉채무에 대하여 그 이행괰가 도래하는 이 판결 핕윕일의 다음날부터는 그 이 행을 지체할 경우 지체책임을 지우는 것이 픕평의 관윐에 비추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토지 분할의 실질은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 중 (ᄀ) 부분에 관한 피고의 지분을 릨덐 이위묛는 것으띜서 피고의 지분을 릨덐 이위묛지 않으르 공유물분할의 목윁을 달 성할 수 없는 윐에 비추어 그앀 대가윁 관계에 원고 등의 피고에 대한 보상괈지괉 의 무는 불가분채무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다. 소결띠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ᄀ) 부분을 원고 등이 주문 윜1항 괰재 비율띜 공유하 게 하고, (ᄂ) 부분을 피고의 단독소유띜 분할하고, 원고 등은 각자 피고에게 위 보상괈 149,002,2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뮕이 윕 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 띠 - 6 - 그뜇다르, 이 사건 공유물분할 청구에 관하여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고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위경세 - 7 - 선 정 자 목 록 1. 甲 2. **** 3. **** 4. **** 5. **** 6. **** 7. **** - 8 -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