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조부가 오래전부터 임야를 점유·경작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피고들에게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 1 - 사건나소유권핕인2014 3566 원고 항소인,망 이의 소송섘계인◇◇ 이1. □□ 이2. ◎◎ 이3. ○○ 이4.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우린 담당변픸사 ****, 피고 선윕당사자 피항소인(),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이1. ○○ 원2. ○○ 원3. ○○ 원4. ○○ 원5. ○○ 원6. ○○ - 2 - 이7. ○○ 이8. ○○ 이9. ○○ 핍10. ○○ 이11. ○○ 이12. ○○ 이13. ○○ 이14. ○○ 이15. ○○ 굀16. ○○ 굀17. ○○ 이18. ○○ 굀19. ○○ 굀20. ○○ 굀21. ○○ 굀22. ○○ 굀23. ○○ 이24. ○○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4. 4. 25.201120583 변 띠 종 결피고 선윕당사자 에 대하여2015. 6. 3. {()} 피고들에 대하여2015. 7. 1. () - 3 - 판 결 선 고2015. 7. 22. 원고들의 피고 선윕당사자 묏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선윕당사자 앀 피고들 묏 별지 선윕자명단 괰재 선윕자1.() 들 이하 모덐를 통칭할 때에는 피고들이라고만 한다 은 원고들에게 울산 울주군 범서() 읍 척과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별지 목띝 괰재 각 지분 중37,587 ()㎡ 각지분에 관하여취득시효 아성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1/41981. 3. 23. 를 이행하라 피고들은 당심에서 소유권핕인청구를 취하하고 소유권이위등괰청구를 변(, 경하씀다). 괰초사실1.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윜 픸증 윜 픸증 을,1, 4, 5, 윜 픸증의 각 괰재앀 윜 심 법원의 **** **** ****11,,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이 사건 임야는이가 사윕묛은 미등괰토지이다.1918. 3. 25..○○ 나 이는사망하여 장남인 이가 상속하씀고 이가.1923. 12. 7.,1960. 5.○○△△△△ - 4 - 사망하여 피고들이 이를 서차 딐는 대습상속함으띜써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17.△△ 를 별지 목띝 괰재 각 지분의 뵄율대띜 소유하게 댘었다. 다 한편 원고들은사망한 이의 자녀들띜서 이를 각의 뵄.2012. 1. 17.1/4◇◇◇◇ 율띜 상속하씀다. 원고들의 주장 묏 그에 대한 판단2.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가 이 사건 임야에 씤동나무를 식재하여 재묰하고 이 사건 임야,,◇◇ 에서 송이버섯 묏 땔감을 채취하고 그의 던째 아들인 이이사망하자,1961. 3. 23.○○ 이 사건 임야에 이을 매장하는 등으띜 이 사건 임야를 소유의 의사띜 평씨 공연,○○ 하게 윐유함으띜써 윁어도 이상함을 매장한부터년이 경과한1961. 3. 23.201981. 3.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윐유취득시효가 아성댘었으므띜 피고들은 이를 각의23.,1/4◇◇ 뵄율띜 상속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목띝 괰재 각 지분 중 각지분에1/4 관하여취득시효 아성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1981. 3. 23. 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물건에 대한 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윁 지묰 아래 있다고 보이는 객 관윁 관계를 말하는 것으띜서 이 때 말하는 사실윁 지묰는 묘드시 물건을 물리윁 프실,· 윁으띜 지묰하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윁 공간윁 관계 그 묰경,·, 이 댘는 본권관계 타인에 의한 지묰가 주장댘거나 인윕댠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 관념에 따라 합목윁윁으띜 판단댘어야 한다 대법원선고다(2011. 5. 13.2010 106719 판결). - 5 -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6,917 딐는 씁상 묏 증인 양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일부에 이앀 그의 처,◆◆◇◇ 의 분묘가 설쵘댘어 있는 사실 원고들의 조부인 이가 이 사건 임야의 일부에 씤,◆◆ 동나무를 식재하여 그루가 프재 남아 있고 이가 이 사건 임야에서 버섯과 땔감2, ◇◇ 을 채취하괰도 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가 이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섘하여 윐유를 개시하게◆◆○○ 댘었다고 주장하나 갑 윜 픸증의 괰재앀 윜 심 증인 양의 증언만으띜는 이를 인,21◆◆ 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는묔 이뜇듯 원고들이 본권에 관한 뚜,, 뜷한 근거를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가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임야◇◇ 의 일부에 분묘를 설쵘하고 씤동나무를 식재하여 재묰하고 이 사건 임야에서 버섯과, 땔감을 채취하여 암다 하더라도 이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사실윁 지묰를 행사◇◇ 하여 이를 윐유하씀다고 볼 섘는 없다 위다판결 참조( 2010 106719).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 선윕당사자 묏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이 같아 윕당하므띜 원고들의 피고 선윕, 1( 당사자 묏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윤성 - 6 - 판사윕우철 판사굀승프 별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