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나4683수원지방법원 2심1991-07-26 선고검수완료
증조부가 선산 임야를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작은할아버지들 명의로 등기한 후, 원고가 30세가 되면 이전하기로 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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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90나4683 민사 사건(1991년 7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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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증조부는 선산인 임야를 원고에게 증여하려 했으나, 원고가 15세로 어려 작은할아버지들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기로 약정했다.
- 약정 내용은 원고가 30세가 되면 작은할아버지들이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한 것이었다.
- 이후 작은할아버지 중 한 명이 사망하여 그의 아들인 피고가 지분을 상속받았다.
- 원고가 30세가 되자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 소송 중 해당 토지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의해 수용되었고, 보상금이 공탁되었다.
- 원고는 소송을 변경하여 보상금 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증조부와 작은할아버지들 사이의 제3자 계약에 따라 선산 임야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으나, 소송 중 토지가 수용되자 보상금 청구권 확인을 구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보상금이 원고에게 귀속됨을 확인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조부와 작은할아버지들 사이의 약정은 제3자인 원고를 위한 계약으로, 원고가 소장 송달로 수익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했다.
- 피고는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었고, 토지 수용 시 보상금 청구권도 원고에게 귀속된다.
- 피고의 시효취득 주장은 점유 사실이 증명되지 않고, 점유 권원이 자주점유가 아니므로 이유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가 수익 의사를 표시하면 계약 당사자의 상속인에게 이전등기 의무가 발생하며, 토지 수용 시 보상금 청구권도 수익자에게 귀속됨을 확인한 판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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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본 사례
- 2
토지수용의 보상의무자 아닌 제3자를 상대로 한 보상금청구권 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
【원심판결】제1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89가단8902 판결)
【주 문】
1. **** 5,947평방미터 대한 피고명의의 1/2지분에 관하여 ****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의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당심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8호증(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토지대장등본), 갑 제3호증(호적등본), 갑 제4호증(제적등본), 갑 제9호증(공탁서) 공증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기재에 의하여 사문서부분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7호증(인증서)의 각기재와 원심증인 유지광, 당심증인 조영숙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주문기재의 임야는 원래 소외 망 ****이 일제시 그 명의로 사정받은 미등기토지로서 그곳에는 위 망인의 부모와 그의 5남인 소외 망 유지명, 장손인 소외 망 유용선 등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선산이었던 사실, 그런데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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