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나4683수원지방법원 2심1991-07-26 선고검수완료

증조부가 선산 임야를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작은할아버지들 명의로 등기한 후, 원고가 30세가 되면 이전하기로 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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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90나4683 민사 사건(1991년 7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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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증조부는 선산인 임야를 원고에게 증여하려 했으나, 원고가 15세로 어려 작은할아버지들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기로 약정했다.
  • 약정 내용은 원고가 30세가 되면 작은할아버지들이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한 것이었다.
  • 이후 작은할아버지 중 한 명이 사망하여 그의 아들인 피고가 지분을 상속받았다.
  • 원고가 30세가 되자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 소송 중 해당 토지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의해 수용되었고, 보상금이 공탁되었다.
  • 원고는 소송을 변경하여 보상금 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증조부와 작은할아버지들 사이의 제3자 계약에 따라 선산 임야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으나, 소송 중 토지가 수용되자 보상금 청구권 확인을 구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보상금이 원고에게 귀속됨을 확인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조부와 작은할아버지들 사이의 약정은 제3자인 원고를 위한 계약으로, 원고가 소장 송달로 수익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했다.
  • 피고는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었고, 토지 수용 시 보상금 청구권도 원고에게 귀속된다.
  • 피고의 시효취득 주장은 점유 사실이 증명되지 않고, 점유 권원이 자주점유가 아니므로 이유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가 수익 의사를 표시하면 계약 당사자의 상속인에게 이전등기 의무가 발생하며, 토지 수용 시 보상금 청구권도 수익자에게 귀속됨을 확인한 판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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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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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본 사례

  2. 2

    토지수용의 보상의무자 아닌 제3자를 상대로 한 보상금청구권 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 【원심판결】제1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89가단8902 판결) 【주 문】 1. **** 5,947평방미터 대한 피고명의의 1/2지분에 관하여 ****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의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당심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8호증(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토지대장등본), 갑 제3호증(호적등본), 갑 제4호증(제적등본), 갑 제9호증(공탁서) 공증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기재에 의하여 사문서부분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7호증(인증서)의 각기재와 원심증인 유지광, 당심증인 조영숙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주문기재의 임야는 원래 소외 망 ****이 일제시 그 명의로 사정받은 미등기토지로서 그곳에는 위 망인의 부모와 그의 5남인 소외 망 유지명, 장손인 소외 망 유용선 등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선산이었던 사실, 그런데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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