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조상 묘소가 있는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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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1805 민사 사건(1974년 7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종중은 조상 묘소가 있는 임야를 오랫동안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해 왔음.
- 1915년 당시 종중원 안정료 명의로 임야에 대한 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1918년에는 6인 명의로 임야에 대한 사정이 이루어짐.
- 이후 피고는 안정료의 상속인으로서 1970년에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원고는 1968년에 피고 등에게 신탁해지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신탁해지에 근거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임야가 사패지지로서 조선 초기부터 종중 소유였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음.
- 그러나 임야의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실질적 소유자로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종중은 조상 묘소가 있는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등기말소를 청구하였다. 쟁점은 임야가 원고 종중의 소유였는지와 명의신탁 관계의 유효성이었으며, 법원은 임야가 조선 초기부터 종중 소유였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일부 지분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가 인정되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선 중기 이전에는 임야에 대한 사점(사유지 인정)을 금지했고, 공신에게 임야를 하사하는 제도는 숙종 이후에야 시작되었음.
- 원고가 주장한 임야가 조선 초기부터 사패지지로서 종중 소유였다는 증거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봄.
- 1915년 당시 임야에 대한 보존등기는 종중 명의가 불가능해 안정료 명의로 경료되었으며, 이는 명의신탁 관계로 보임.
- 1918년 임야조사령에 따라 6인 명의로 사정받은 것은 종중이 실질적 소유자로서 명의신탁한 결과임.
- 1968년 원고가 신탁해지 의사표시를 한 것은 유효하며, 피고는 이에 따른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제1차 예비적 청구인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인용됨.
핵심 정리
이 사건 임야는 조선 초기부터 종중 소유였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20세기 초부터 종중이 실질적 소유자로 관리해 왔고, 당시 명의신탁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원고가 일부 승소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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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 마을이 이장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임야 320,109㎡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 및 등기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종중 재산 일부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정기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함.
원고가 1990년 약속한 추가분 54평 토지 위치를 두고 피고들이 특정한 위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사망한 부재자의 임야를 처분하는 행위를 함
원고 교회가 피고 전 담임목사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의 부친이 사정받은 토지가 보안림 편입 고시 당시 소외2 명의로 소유권이 변경되어 분쟁이 발생함
군사 목적으로 수용된 임야 중 일부가 병무청 부지로 사용되자 환매권을 행사함
원고들이 환지예정지 지정 후 20년간 토지를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 주장
상속받은 토지에 관해 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임야가 채권자의 강제경매로 경락되어 소유권이 이전되고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됨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대한예수교장노회가 분파된 일부 파를 상대로 신학교 부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 사찰 소유 부동산이 피고 종단 명의로 무단 증여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조부의 오랜 점유와 매매계약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공유 임야의 등록면적을 실제 면적과 다르게 등재된 것을 바로잡고, 협의가 안 된 임야를 나누기 위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임야 286평에 대해 매매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와 가족들이 피고 소유 임도를 통해 맹지 내 분묘에 출입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원고가 선조 분묘 출입을 위해 피고 소유 임야 내 임도를 이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원고가 경기 OO지역 임야 11필지에 대해 임야매매증명 발급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국토이용관리법 규제구역 내 거래허가기준 위반을 이유로 반려함.
원고들이 피고들과 함께 소유한 1455평 임야를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지분을 가진 OO지역 임야에 설치된 분묘들의 굴이 및 철거,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1942년 매수한 임야에 대해 지적공부상의 면적 정정을 요구하며 절차 이행을 청구함
원고들이 이천시 임야의 일부 지분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임야 내에 조상의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원고가 자신의 맹지 농경지 출입을 위해 이웃한 피고들 소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어촌계에 관행입어자로서 입어보존등록절차 이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과 공유하는 임야 1455평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자고 청구함
사찰이 소유하던 임야를 재단법인에 증여한 후 이 임야가 여러 차례 매매되어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됨.
위조한 서류로 임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피고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임야에 대한 사패지지제도가 생겼던 시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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