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90년 약속한 추가분 54평 토지 위치를 두고 피고들이 특정한 위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1나47681 민사 사건(2002년 4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0년 원고는 망 소외1로부터 약 300평의 토지를 매수했으며, 이 중 813㎡는 위치를 정확히 정해 등기했다.
- 나머지 54평은 위치를 나중에 정하기로 약속했다.
- 피고들은 원고 건물 옆 180㎡를 특정해 분할하고 등기했으나, 원고는 다른 위치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이전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했고, 본 소송에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1990년 토지 매매 계약에서 위치를 나중에 정하기로 한 54평 추가분에 대해 피고들이 특정한 위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다. 쟁점은 위치를 누가 정할 수 있느냐였으며, 법원은 피고들이 약속대로 위치를 정한 것이 맞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매 당시 300평 중 813㎡만 위치를 정하고, 나머지 54평은 추후 특정하기로 약속했다.
- 약속 당시 위치를 누가 정할지 정하지 않아, 매도인인 피고들이 위치를 정할 수 있다고 봤다.
- 피고들이 원고 건물 인접 토지를 적당하다고 판단해 분할하고 등기한 것은 약속에 따른 적법한 특정이다.
- 원고도 소송 시점에는 그 위치를 인정하는 의사가 있었으므로 쌍방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봤다.
-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매수한 토지 중 위치를 나중에 정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피고들이 적절한 위치를 정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것은 유효하다. 법원은 이 약속과 행위를 인정해 원고의 소유권 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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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금을 제공해 소외 1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속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1989년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농지매매증명 문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동산 매각을 위임했으나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부동산을 매도함
70세 고령의 원고가 부동산 위치와 가격을 모르는 점을 이용해 피고가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함.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임야 286평에 대해 매매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할 권한과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으나 그 사람이 약속과 다른 내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원래 주인이 이를 없애달라고 요구한 사건.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소외3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 중이었는데, 소외3의 아들이 백지 위임장을 소외1에게 주자 소외1이 위조서류로 자신 명의 등기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로 피고1, 피고2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피고가 공유 임야 중 소외인 지분을 사들여 원고 등 지분까지 포함해 단독 소유로 등기함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 및 지상건물을 매수하고 건물 명도와 서낭당 철거를 청구한 사건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의 장모가 피고의 대리인을 통해 임야를 1억 원에 매수하고 등기를 마친 뒤, 원고가 분묘 이장 특약을 근거로 분묘굴이와 토지인도를 청구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과 소외2가 공동 상속한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원고들이 임야를 팔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토지에 설정된 무효인 근저당권과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의 전신이 1944년경 저수지 공사로 수몰되는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인도를 청구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건물의 각 점유 부분을 비워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토지의 일부를 매매하면서 그 구체적인 매매목적물의 위치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추후 특정하기로 한 경우, 그 특정방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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