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65년에 임야 31평을 매수하고 명의신탁하였으나, 이후 토지가 환지되어 특정 부분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9나574 민사 사건(1980년 4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5년 7월 18일에 소외 1로부터 임야 584평 중 특정 부분 31평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명의신탁하였습니다.
- 이후 위 임야 584평은 1975년 9월 1일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환지되어 대 238평 1홉 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원고는 환지된 토지 중 특정 부분 20평 15홉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습니다.
-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법원은 환지로 인해 특정 부분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환지 전 특정 임야 부분을 매수하고 명의신탁했으나, 환지로 인해 토지의 지목·지적·모양이 변하여 환지 후에도 같은 모양과 위치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특정 부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환지 전 임야 584평이 환지로 인해 전체 토지의 지목, 지적, 모양 등에 변동이 생겼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지 전 특정 임야 부분이 환지 후에도 같은 모양과 위치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감보율 35%를 적용하여 20평 15홉으로 계산하더라도, 그 부분이 환지 후 특정 위치에 존재한다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 따라서 원고는 환지된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만약 권리가 있다면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구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환지가 있을 때, 환지 전 특정 토지 부분을 매수한 사람이 환지 후에도 동일한 위치와 면적으로 특정된 부분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환지로 인해 토지의 형상이 바뀌면, 매수인은 특정 부분이 아닌 공유지분 형태로 권리를 행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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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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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회가 어업조합에 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명의신탁 및 취득시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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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사찰이 임야를 원고 재단법인의 학원 기본재산으로 출연함.
원고들이 1956년경부터 본건 토지에 집을 짓고 불법으로 점유하며 거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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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1955년경 미등기 임야를 매수한 후 20년 이상 점유
망부가 분배받은 농지를 상환 완료 전에 타인에게 매도하고 인도함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지분에 대해 피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약정을 맺은 뒤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 16으로부터 부동산 55/100 지분을 매수했으나, 부동산이 피고 나라에게 반환된 사실이 있음.
상속받은 토지가 군사목적으로 징발·매수되었으나 군마부대 해체 후 일부 토지에 대해 환매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소송 편의상 피고에게 건물을 명의신탁한 후 신탁해지를 통고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대지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20년 이상 점유한 임야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지적공부 면적 정정 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구함
원고가 1970년에 분배농지를 매수하고, 상환료를 대위 변제공탁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의 친척이 대리인 행세를 하며 원고 소유 대지에 대해 피고와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함.
피고들이 망부로부터 토지를 나누어 받아 10년간 점유하며 경작함.
공유 토지에 대한 경매 분할 및 단독 소유 확인 청구
원고가 일본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상환 완료 전의 농지를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함
원고가 임야 지상 소나무 688본을 매수한 뒤 게시판과 함석판을 붙이는 방법으로 자신의 것임을 표시했다고 주장하며 소유지분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원고가 임야 286평에 대해 매매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경기 OO지역 임야 11필지에 대해 임야매매증명 발급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국토이용관리법 규제구역 내 거래허가기준 위반을 이유로 반려함.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공유 임야의 등록면적을 실제 면적과 다르게 등재된 것을 바로잡고, 협의가 안 된 임야를 나누기 위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지분을 가진 OO지역 임야에 설치된 분묘들의 굴이 및 철거, 인도를 청구함.
경지정리사업에 따라 환지가 교부되지 않거나 위치가 바뀐 토지에 대해 점유기간을 합산하려 하였다.
부산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에 대해 부정확한 농지분배 일람표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자신의 백부 소유였다고 주장하는 임야에 대해 피고 명의 등기 말소를 요구하고, 문중은 명의신탁 해지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원고의 장모가 피고의 대리인을 통해 임야를 1억 원에 매수하고 등기를 마친 뒤, 원고가 분묘 이장 특약을 근거로 분묘굴이와 토지인도를 청구함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피고가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와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피고가 공유 임야 중 소외인 지분을 사들여 원고 등 지분까지 포함해 단독 소유로 등기함
임야 소유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소유권을 인정함.
원고가 일본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번 착오가 있는 회복등기를 신청함.
원고는 분할 전 임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분할된 토지에 대해 소외 1과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두고 등기 무효를 주장함.
사찰이 소유하던 임야를 재단법인에 증여한 후 이 임야가 여러 차례 매매되어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됨.
임야 인도 의무와 유치권 주장 분쟁
원고가 취득한 임야에 피고들 선대가 개간·식재한 과수목의 수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환지전 토지의 특정부분매수와 환지후의 특정토지이전등기청구의 가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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