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나574대구고등법원 2심1980-04-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1965년에 임야 31평을 매수하고 명의신탁하였으나, 이후 토지가 환지되어 특정 부분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9나574 민사 사건(1980년 4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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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5년 7월 18일에 소외 1로부터 임야 584평 중 특정 부분 31평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명의신탁하였습니다.
  • 이후 위 임야 584평은 1975년 9월 1일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환지되어 대 238평 1홉 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원고는 환지된 토지 중 특정 부분 20평 15홉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습니다.
  •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법원은 환지로 인해 특정 부분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환지 전 특정 임야 부분을 매수하고 명의신탁했으나, 환지로 인해 토지의 지목·지적·모양이 변하여 환지 후에도 같은 모양과 위치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특정 부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환지 전 임야 584평이 환지로 인해 전체 토지의 지목, 지적, 모양 등에 변동이 생겼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지 전 특정 임야 부분이 환지 후에도 같은 모양과 위치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감보율 35%를 적용하여 20평 15홉으로 계산하더라도, 그 부분이 환지 후 특정 위치에 존재한다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 따라서 원고는 환지된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만약 권리가 있다면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구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환지가 있을 때, 환지 전 특정 토지 부분을 매수한 사람이 환지 후에도 동일한 위치와 면적으로 특정된 부분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환지로 인해 토지의 형상이 바뀌면, 매수인은 특정 부분이 아닌 공유지분 형태로 권리를 행사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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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구136·서울고등법원·1962-06-14·1심·기각

원고가 임야 286평에 대해 매매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92구15651·서울고등법원·1993-03-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기 OO지역 임야 11필지에 대해 임야매매증명 발급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국토이용관리법 규제구역 내 거래허가기준 위반을 이유로 반려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4나631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06가단2089·춘천지방법원·2007-09-19·1심·원고 승소

공유 임야의 등록면적을 실제 면적과 다르게 등재된 것을 바로잡고, 협의가 안 된 임야를 나누기 위해 법원에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단15130·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이 지분을 가진 OO지역 임야에 설치된 분묘들의 굴이 및 철거,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91나8464·대구고등법원·1992-10-22·1심·판단 없음

경지정리사업에 따라 환지가 교부되지 않거나 위치가 바뀐 토지에 대해 점유기간을 합산하려 하였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1%
72나12·대구고등법원·1972-10-02·2심·원고 승소

부산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에 대해 부정확한 농지분배 일람표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0나1189·서울고등법원·1971-10-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백부 소유였다고 주장하는 임야에 대해 피고 명의 등기 말소를 요구하고, 문중은 명의신탁 해지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5나499·광주고등법원·1976-06-11·2심·원고 승소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5가단3402·춘천지방법원·2007-05-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장모가 피고의 대리인을 통해 임야를 1억 원에 매수하고 등기를 마친 뒤, 원고가 분묘 이장 특약을 근거로 분묘굴이와 토지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3나692·서울고등법원·1974-03-07·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피고가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와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62다5·광주고등법원·1962-03-21·3심·기각

피고가 공유 임야 중 소외인 지분을 사들여 원고 등 지분까지 포함해 단독 소유로 등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85나708·대구지방법원·1986-07-23·2심·원고 패소

임야 소유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소유권을 인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6나506·서울고등법원·1976-07-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일본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번 착오가 있는 회복등기를 신청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7나111978·대전지방법원·2018-10-19·2심·원고 패소

원고는 분할 전 임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분할된 토지에 대해 소외 1과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두고 등기 무효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69나109·대구고등법원·1969-11-19·2심·원고 승소

사찰이 소유하던 임야를 재단법인에 증여한 후 이 임야가 여러 차례 매매되어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6나3069·서울고등법원·1978-02-02·2심·원고 승소

임야 인도 의무와 유치권 주장 분쟁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4나769·대구고등법원·1975-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취득한 임야에 피고들 선대가 개간·식재한 과수목의 수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환지전 토지의 특정부분매수와 환지후의 특정토지이전등기청구의 가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8가합1080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산 북구 괘법동 (지번 1 생략) 대 238평 1홉중 별지 제3도면표시 (ㅂ')(ㅌ)(ㅋ)(ㅎ)(ㄱ')(ㅁ)(ㄹ)(ㅁ')(ㄷ)(ㄴ)(ㅂ')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부분 20평 15홉에 대하여 이사건 솟장부본 송달일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가 이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바는, 원고는 1965.7.18. 소외 1로부터 그 소유인 환지전 종전토지인 부산 부산진구 괘법동 (지번 2 생략) 임야 1단9무 14보(548평)중 북편은 큰 암석내, 동편은 소외 2 소유의 대지 밑을 경계로 하는 특정부분 31평을 대금 13,500원에 매수한 후 그곳에 주택을 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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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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