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1나8464대구고등법원 1심1992-10-22 선고검수완료

경지정리사업에 따라 환지가 교부되지 않거나 위치가 바뀐 토지에 대해 점유기간을 합산하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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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부 91나8464 민사 사건(1992년 10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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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대 경북 달성군 OO지역에서 경지정리사업이 진행되어 농지개량사업에 따른 환지계획이 수립되고 인가되었다.
  • 경지정리사업으로 종전토지의 위치와 모양이 바뀌었고, 일부 토지는 환지가 교부되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되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종전토지를 점유해 왔으므로 환지처분 전후 점유기간을 합산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 피고 대한민국은 환지계획에 따라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폐쇄되고 새로운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작성되었다고 반박했다.
  • 법원은 환지계획 인가와 고시가 이루어졌고, 환지처분 전후 토지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점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처분 전후의 점유기간을 합산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환지가 교부되지 않았거나 제자리환지가 아닌 경우에는 환지처분 전후의 점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환지처분 전후 점유기간의 통산 가능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환지처분 이후 점유기간만으로 소유권 취득시효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환지가 교부되지 않았거나 환지가 되었더라도 제자리환지가 아닌 경우, 즉 토지의 위치와 모양이 달라진 경우에는 동일한 토지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환지처분 전의 점유기간과 환지처분 후의 점유기간을 합산하여 소유권 취득시효 기간을 산정할 수 없다.
  • 환지계획이 인가되고 고시되어 종전토지에 대한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폐쇄되고 새로운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작성되었다.
  • 원고들의 주장처럼 환지계획이 절차상 문제로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환지계획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봐야 한다.
  • 점유기간 산정은 환지처분 이후 점유기간만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민법 제245조와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다.

핵심 정리

경지정리사업으로 토지의 위치와 모양이 바뀌거나 환지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환지처분 전과 후의 점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 따라서 소유권 취득시효 기간은 환지처분 후 점유기간만으로 산정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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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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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5나1709·춘천지방법원·1995-09-29·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환지예정지 지정 후 20년간 토지를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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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나584·서울고등법원·1963-03-2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4가합928·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5-03-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4나3943·전주지방법원·1995-01-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년 이상 점유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2%
79나834·대구고등법원·198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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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85나65·서울고등법원·1986-02-24·2심·원고 일부 승소

공유 토지에 대한 경매 분할 및 단독 소유 확인 청구

현재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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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210·전주지방법원·2007-06-15·2심·기각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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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나4337·대구고등법원·1997-07-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투자하여 공사를 완료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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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574·대구고등법원·1980-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에 임야 31평을 매수하고 명의신탁하였으나, 이후 토지가 환지되어 특정 부분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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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439·서울고등법원·1972-02-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25년부터 OO지역 토지를 점유하다가 상속받아 20년 시효취득을 주장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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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53·대구고등법원·1977-06-14·2심·원고 일부 승소

1954년 토지를 매수하고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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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종전토지에 대하여 환지가 교부되지 아니하였거나 환지가 교부되었더라도 제자리환지가 아닌 경우 환지처분 전의 종전토지 점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항소인】 구준회 외 12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법(1991.11.1. 선고 91가합890 판결) 【주 문】 1. 원고 김연우에 대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김연우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김연우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구준회, 추연호, 구자문, 김연택, 구자하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원고 김연우와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제1,2심 소송비용은 모두 소외 김연택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비용은 모두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원고 구준회, 추연호, 구자문, 김연택, 구자하의 주청구)] : 피고 대한민국은, ① 원고 구준회에게 별지 제1부동산목록 제1기재 토지에 관하여, ② 원고 추연호에게 같은 목록 제2기재 토지에 관하여, ③ 원고 구자문에게 같은 목록 제3기재 토지에 관하여,④ 같은 목록 제4기재 토지 중 원고 김옥지에게 전소유권의 1/19지분에 관하여, 원고 김곡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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