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김중수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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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2(50%)결과 미상2(50%)
93구136·대구고등법원·1993-12-10
원고가 대여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명목상 취득했으나, 영업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되고 경매로 양도됨.
원고승
원고 승소
92구2258·대구고등법원·1993-09-22·건축·주택법위반
원고 1이 5년간 10동의 단독주택을 신축·매도하며 6동을 타인 명의로 등기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2구1002·대구고등법원·1993-07-07
대구 중구청장이 원고와 다른 197인에게 도로사용료 21,952,000원을 부과하였으나 부과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195만원)
91나8464·대구고등법원·1992-10-22
경지정리사업에 따라 환지가 교부되지 않거나 위치가 바뀐 토지에 대해 점유기간을 합산하려 하였다.
결과 미상
원고 김연우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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