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1이 5년간 10동의 단독주택을 신축·매도하며 6동을 타인 명의로 등기함

• 원고 1은 1985년부터 1991년까지 OO지역에서 10필지의 대지를 사서 단독주택 10동을 지었고, 그중 9동을 1986년부터 1990년 사이에 팔았다.
• 이 중 6동은 원고 2~6명의 이름으로 등기했는데, 이는 명의신탁 형태였다.
• 세무서장은 원고 1이 주택을 사업 목적으로 계속해서 지어 팔았다고 보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 또한 명의신탁된 6동에 대해 원고 1이 실제 소유자로서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 원고 1과 나머지 원고들은 사업 목적이 아니며 증여세 회피 목적도 없다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원고 1은 단독주택을 여러 차례 지어 팔면서 6동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했는데, 세무서장은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원고 1의 주택 매도가 사업 소득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 1의 행위가 사업 목적 아래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해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 원고 1이 5년간 10동의 단독주택을 주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신축·매도한 점을 근거로 사업 활동으로 봤다.
• 주택 매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 재화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1세대 1주택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만, 사업 목적의 반복적 매도는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봤다.
• 명의신탁 주택 6동에 대해선, 원고 1이 증여세 회피 목적 없이 명의를 빌려준 사정이 인정되었으나, 세무서장은 실질 소유자로서 증여세를 부과했다.
• 법원은 명의신탁이 증여세 회피 목적이 아니라는 주장과 달리, 세무서장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 1은 단독주택을 여러 차례 지어 팔면서 일부를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사업 목적의 반복적 매도로 보고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명의신탁된 주택에 대한 증여세 부과도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