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여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명목상 취득했으나, 영업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되고 경매로 양도됨.

• 원고는 1987년 8월경 구복암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회수가 어려워지자, 영업양수 조건으로 1988년 6월 3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1988년 7월 4일 원고와 구복암은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구복암의 채무 과다 등으로 계약이 합의해제됨.
•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은 경매로 박찬희에게 경락되었고, 경락대금은 모두 구복암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됨.
•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함.

원고는 부동산의 명목상 소유자에 불과하고 실질적 소득은 구복암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었다.

• 원고는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계약이 합의해제되어 소유권이 구복암에게 환원되었음.
• 경락대금이 모두 구복암의 채권자에게 배당되어 실질적 소득은 구복암에게 귀속되었고, 원고는 명목상 소유자에 불과함.
• 따라서 소득세법 제7조 제1항과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이 사건은 명목상의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소득이 귀속된 자에게 과세해야 한다는 실질과세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