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5나1709춘천지방법원 2심1995-09-29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환지예정지 지정 후 20년간 토지를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 주장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95나1709 민사 사건(1995년 9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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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1월 10일, 이 사건 종전 대지에 대해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 이 사건 대지 중 특정 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했습니다.
  • 원고들은 1989년 1월 10일, 점유 시작 20년이 지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환지처분 공고로 인해 점유가 종전 토지 점유로 전환된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1969년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 이 사건 대지의 특정 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하여 20년이 지난 1989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환지예정지 지정 시점부터 새로운 토지에 대한 점유가 시작된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종전 토지와 환지된 토지는 동일한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 토지 점유만으로 환지된 토지 점유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그러나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부터는 새로운 환지된 토지에 대한 점유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환지예정지 지정일인 1969년 1월 10일부터 20년이 경과한 1989년 1월 10일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 환지처분 공고로 점유가 종전 토지 점유로 전환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 점유가 시작된 경우, 그 시점부터 취득시효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환지처분 공고가 점유의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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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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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나6929·광주지방법원·199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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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1019·의정부지방법원·2008-04-08·1심·원고 승소

원고는 1983년 피고들의 조모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점유·경작을 시작해 20년 이상 계속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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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925·서울고등법원·1970-07-29·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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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4·서울고등법원·1985-09-2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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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205·대구고등법원·1966-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45년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해 대금을 완납하고 점유해 왔으며,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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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467·춘천지방법원·2006-08-25·2심·원고 승소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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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2042·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8·1심·원고 승소

사회복지법인 박애원이 부동산을 오랜 기간 평화롭게 점유해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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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나4337·대구고등법원·1997-07-0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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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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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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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4622·대구고등법원·2016-10-2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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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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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851·대구고등법원·1977-04-29·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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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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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종전 토지와 제자리 환지된 토지 중 일정 부분을 환지예정지의 지정을 전후하여 점유한 경우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로부터 기산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사례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지한)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수) 【원심판결】 춘천지법 1995. 4. 18. 선고 92가단6214, 94가단3448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원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경정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춘천시 (주소 1 생략) 대 151.3m2 중, 원고(반소피고) 1에게 별지 도면 표시 1, 2, 3,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3.7m2 및 같은 도면 표시 3, 4, 7, 8,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3.6m2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 2에게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22m2에 관하여 각 1989. 1. 1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본소청구취지】 주문 제3항의 등기 이행 부분과 같다. 【이 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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