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환지예정지 지정 후 20년간 토지를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 주장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95나1709 민사 사건(1995년 9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1월 10일, 이 사건 종전 대지에 대해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 이 사건 대지 중 특정 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했습니다.
- 원고들은 1989년 1월 10일, 점유 시작 20년이 지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환지처분 공고로 인해 점유가 종전 토지 점유로 전환된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1969년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 이 사건 대지의 특정 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하여 20년이 지난 1989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환지예정지 지정 시점부터 새로운 토지에 대한 점유가 시작된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종전 토지와 환지된 토지는 동일한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 토지 점유만으로 환지된 토지 점유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그러나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부터는 새로운 환지된 토지에 대한 점유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환지예정지 지정일인 1969년 1월 10일부터 20년이 경과한 1989년 1월 10일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 환지처분 공고로 점유가 종전 토지 점유로 전환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 점유가 시작된 경우, 그 시점부터 취득시효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환지처분 공고가 점유의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교회의 명의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20년간 점유하며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1954년부터 대지를 점유하며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
원고가 1987년 9월 7일 토지를 매수해 20년간 점유했다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1963년 개간허가를 받아 황무지를 개간하고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매수절차를 밟지 않고 점유·경작함.
원고가 1958년 소외인으로부터 농지를 매수해 1961년부터 20년간 점유하며 취득시효를 주장함.
원고는 1983년 피고들의 조모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점유·경작을 시작해 20년 이상 계속 점유함.
원고 사찰이 피고 소유 토지를 1976년부터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 주장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1955년경 미등기 임야를 매수한 후 20년 이상 점유
원고의 선대가 1939년 부동산을 매수해 점유를 시작하고, 원고가 이를 이어받아 20년간 관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가 1940년 동양척식주식회사로부터 논을 매수하여 점유 경작하다가 1950년 상환액을 완납하고 계속 점유하여 1970년 취득시효 완성 주장
원고들이 1956년경부터 본건 토지에 집을 짓고 불법으로 점유하며 거주함.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정수사가 임야 3,522㎡를 사찰 부지로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20년 이상 사용함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1945년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해 대금을 완납하고 점유해 왔으며,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사회복지법인 박애원이 부동산을 오랜 기간 평화롭게 점유해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투자하여 공사를 완료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 회사는 국유 토지를 공장부지에 포함해 공장과 창고 등을 설치하고 장기간 점유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종전 토지와 제자리 환지된 토지 중 일정 부분을 환지예정지의 지정을 전후하여 점유한 경우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로부터 기산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