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송 편의상 피고에게 건물을 명의신탁한 후 신탁해지를 통고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9나312 민사 사건(1981년 1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1년에 소외3으로부터 대물변제로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소송 편의상 1975년 5월 2일 피고에게 해당 건물을 명의신탁하고 매도증서를 작성했습니다.
- 1978년 3월 11일 원고는 피고에게 신탁해지 의사표시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 이에 대해 참가인이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라며 독립당사자참가를 신청했습니다.
- 피고는 참가인의 대물변제 주장을 내세웠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건물에 대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등기 의무를 인정하였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는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독립당사자참가는 본래 소송의 양 당사자를 상대로 서로 상충되는 청구를 해야 하는데, 참가인은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 참가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신탁해지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 피고가 주장한 참가인의 대물변제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명의신탁 관계에서 신탁해지를 통해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독립당사자참가가 성립하려면 참가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있어야 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피고 명의로 건축된 연립주택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피고 2로부터 토지를 ****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등기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농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채권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는 대물변제로 받았다며 명도를 청구함
재일교포 원고가 조카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한 후, 신탁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피고에게 3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변제기까지 지급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특정 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공유지분이 상호명의신탁에 불과하다며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의 친척이 대리인 행세를 하며 원고 소유 대지에 대해 피고와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이두표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이두표 사망 후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등기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피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뒤,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버림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대지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세금 회피를 위해 부동산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한 후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원고가 직접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타인이 원인 없이 보존등기하고 이후 피고에게 이전등기함
원고가 대구시 동구 895평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피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고 계속 점유·사용함.
원고가 피고가 참가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에 대해 연고권 확인을 청구하고, 참가인은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반박함.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1958년 피고 ****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넘겨줌.
원고가 마산시 교방동 분묘지 토지를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고 건물을 신축했으나, 토지대금 담보를 위해 건축허가와 가옥대장상 소유자를 소외1로 등재함.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전세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대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함.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1978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건물 지분 절반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원고가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피고들 소유 연립주택을 대리인으로부터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자금을 제공해 소외 1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속함.
명의신탁된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피고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가 대구시 남구 봉덕동의 대지 66평 중 일부를 매수했으나, 매수한 토지의 구체적인 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피고는 원고와 약속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변제공탁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위토로 제공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과 현재 등기명의 회복을 위해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선조 묘소 보호를 위해 토지를 신탁했으나 피고가 상속 후 토지를 처분하려 하자 신탁 해지를 결의함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들이 피고 명의 전세권 이전 등기가 도장 위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대지 매수자 지위 이전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가장매매 형식으로 대지 소유권을 이전함
명의신탁 해지 소송에서 승소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분을 양수받아 가처분등기를 함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원고가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고, 담보로 잡힌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은행에 근저당권 이전과 서류 교부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담보로 판 토지를 환매 기한 내에 사들이지 못하자, 피고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소유권을 넘김.
명의신탁 해지 후 부동산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했으나, 피고가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가처분 등기를 위조해 말소함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독립당사자참가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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