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원고, 항고인겸 피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 외 3명 【피고, 항소인】 **** 【원심판결】제1심 **** 【주 문】 원판결중 피고 ****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간의 1,2심 비용과 원고와 피고 ****, 동 유민아, 동 유봉화, 동 유안순간의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는 ****, **** 양지상 철근콩크리트조 평옥개 2층 영업용 건물 1동 건평 1층 40.69평, 2층 42.83평중 **** 표시 1층 (가)부분 1평 (나)부분 1평 (다)부분 1평 (라)부분 5홉 (마)부분 5.2평 및 동 도면표시 2층 (가)부분 3.1평을, 피고 유민아는 동 도면표시 1층 (바)부분 2.3평 (사)부분 3평을, 피고 유봉화는 동 도면표시 1층 (아)부분 1.5평 (자)부분 1.2평을, 피고 유안순은 동 도면표시 1층 (차)부분 1.25평 (카)부분 1.08평 (타)부분 1.12평 (파)부분 2.93평 (하)부분 2.6평 (갸)부분 2.2평 (냐)부분 3.9평을, 피고 ****은 동 도면표시 2층 (나)부분 3.3평을, 각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를 바라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258, 259번지 우 양지상 철근콩크리트조 평옥개 2층 영업용 1동 1층 40평 6홉 9작, 2층 42평 8홉 3작(이하 본건 건물이라 한다)이 원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등이 본건 건물중 청구취지기재 각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 동 유민아, 동 유봉화, 동 ****은 본건 건물이 등기부상으로는 원고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소유권자는 소외 ****이라고 주장하고, 피고 유안순도 원고의 소유권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보건대, 앞서 나온 **** 성립에 다툼이 없는 ****, 원고와 피고 유안순, 동 ****간에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피고 ****, 동 유민아, 동 유봉화간에는 공문서인 **** 원심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1,2호 각증의 각 기재와 위 ****, 당심증인 ****의 각 증언(위 ****의 증언중 뒤에 믿지않는 부분제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은 1971.2.12. 건축업자인 소외 ****, 동 ****과 본건 건물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급인인 동 소외인등의 자금으로 본건건물의 지하실과 1,2층 골조공사를 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의하여 위 소외인등은 1971.3.5.부터 동년 4.5.에 걸쳐 위에서 본 골조공사를 끝마쳤는데 내부공사(창호, 도장, 샷슈등 공사)는 도급인인 위 ****이 본건 건물의 인도를 받지 아니한 채 금 600,000원 가량을 들여서 시행하였던 바, 동 소외인은 수급인등에게 지급할 위의 골조공사 도급대금 2,100,000원에 관하여 1971.5.17. 위 ****과 ****간에 약정하기를 위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대신 수급인인 위 ****이 본건 건물 1층 26평과 2층 전부를 점유 사용하기로 하되 위 ****이 동년 5.28.까지 본건 건물이 건립된 대지(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259번지 대 43평)에 설정된 소외 ****명의의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1971.3.2. **** 접수 제7875호)를 말소함과 동시에 위 ****명의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절차를 이행하면 본건 건물을 위 ****에게 인도하기로 하였는 데도, 위 ****은 약정한 기한까지 위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은 1971.9.15.경 본건 건물중의 일부인 청구취지기재 각 부분을 피고 ****, 동 유민아, 동 유봉화등에게 각 빌려줌으로서 본건 건물은 수급인인 위 ****으로부터 여지껏 도급인인 위 ****에게 인도되지 아니한 사실, 한편 위 ****은 위에서 본 대 43평과 그 지상의 목조초즙 구건물(본건 건물을 신축하기 이전의 건물)을 담보로 위 ****에게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고서 금 1,780,000원을, 주식회사 ****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금 2,500,000원을 각 차용하였는데 위 ****과 ****의 동의도 얻지 않고 구건물을 철거하였기 때문에 위 채권자등으로부터 고발을 당할 처지에 있었고, 그 위에 소외 ****으로부터서도 금 1,050,000원을 빌려쓴 채무가 있었으므로 위 ****과 ****은 공동으로 위 **** 모르게 1971.9.4. 동대문구청에 본건 건물에 대한 일부 건축공사 준공신고를 하여 준공검사를 받고 위 ****은 ****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본건 건물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위 법원의 가압류촉탁에 의하여 1971.9.27. 위 법원 동대문등기소 접수 제45474호로 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되었으며 이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자 위 ****은 위에서 본 ****, ****, ****등의 각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1971.10.9. 금 4,50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함에 있어 그 담보로서 위의 대 43평과 본건 건물에 관하여 1971.10.11. 위 등기소 접수 제47411호로서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이어서 원고와 위 ****은 1971.10.14. 위 법원에서 위 ****이 위 빌린 금원을 동년 12.9.까지 변제하지 아니하면 위의 대지와 본건 건물을 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원고앞으로 이행한다는 제소전화해를 하였으며 그후 위 ****은 위 화해조항에서 정한 변제기를 지나도록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으로 1972.5.1. 위 등기소 접수 제17320호로서 원고명의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절차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의 증언중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되는 피고 ****, 동 유민아, 동 유봉화등에게 전세를 주고 동 유민아로부터 350,000원, 동 유봉화로부터 300,000원을 받아서 위 ****에게 공사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언 부분은 믿지 아니하며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서증도 이를 좌우할 자료가 되지 않고 달리 증거가 없다. 위에서 인정한 일련의 사실에 의하면 본건 건물의 중요한 부분은 공사수급인인 소외 ****이 자기의 비용을 들여서 건축한 건물로 볼 것이고, 도급자인 소외 ****이 위 건축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여서 이를 인도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본건 건물은 수급인인 위 ****의 소유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고(위 ****이 원고 주장대로 위 ****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금지가처분의 손해담보로 공탁한 공탁금 800,000원을 담보취소동의서 항고권포기서 담보취소결정정본 영수증을 위조하여 찾아갔고 그 찾아간 금원을 본건 건물의 공사대금에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결론을 좌우할 수 없다) 따라서 위에서 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질적인 권리관계에 부합되지 아니한 원인이 결여된 당연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로서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피고등에게 명도청구를 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실당하여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피고 ****에 대한 부분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피고 ****, 동 유민아, 동 유봉화, 동 유안순에 대한 부분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민사소송법 384조,386조,96조,95조,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호(재판장) 이영모 장희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