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복개공사를 하고 건물을 건축했다고 주장함.

• 원고는 1963년 4월 부산시로부터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복개공사를 마치고 건물을 지었다고 주장함.
• 원고가 공사를 도급 준 피고 1이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하자, 1968년 2월 원고 대표이사가 피고 1에게 주식과 대표이사직을 넘김.
• 피고 1은 1968년 6월 부산시 허가를 받아 하천부지 점용권을 피고 2에게 양도함.
• 피고 2는 자금을 투입해 건물을 완공하고 소유권 보존등기와 가등기를 마침.
• 원고는 점용권과 건물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으나, 피고 측이 건물을 완공한 사실이 인정됨.

원고는 하천부지 점용권과 그 위에 지어진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원고가 건물을 지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자금을 들여 건물을 완성했다는 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건물을 완공한 사실을 인정해 원고의 소유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가 점용허가를 받아 복개공사를 했으나, 공사 도중 자금난으로 중단된 점을 인정함.
• 피고 1이 점용권을 피고 2에게 양도하고, 피고 2가 자금을 투입해 건물을 완공한 사실을 문서와 증언을 통해 확인함.
• 원고가 건물을 지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원고가 청구를 여러 차례 변경했으나, 모두 같은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으로 보고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함.
• 원고의 소유권 주장은 피고 2 및 참가인들의 소유권 보존등기와 가등기에 의해 배척됨.

원고는 하천부지 점용권과 건물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건물을 완공한 사실을 인정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구 변경도 같은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