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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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3다87 민사 사건(1963년 6월 18일 선고, 3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8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남편 김장률로부터 건물을 증여받아 1961년 8월 23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다.
- 그러나 김장률은 그보다 앞선 1961년 5월 6일 같은 건물을 김용찬에게 매도하였다.
- 김용찬은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뒤, 1961년 6월 28일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 원고는 이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미 매도와 등기가 완료된 점을 인정하였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의 소유권을 인정받으려 했으나, 남편이 이미 그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이중으로 된 등기의 효력과 건물 등기의 적법성 문제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번이 없는 건물 등기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나, 건물 소재를 명확히 표시하고 중복등기가 없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 김장률이 김용찬에게 매도한 후 김용찬이 보존등기를 한 것은 적법한 물권 변동으로 인정되었다.
- 김장률의 보존등기는 이미 매도된 건물에 대한 이중 등기로 실체가 없으므로 무효이다.
- 원고가 받은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가 되어 원고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등기부에 두 개의 보존등기가 있으나, 먼저 된 등기가 사실과 다소 다르더라도 진실을 반영하는 한 그 효력이 유지된다.
- 따라서 뒤에 된 등기는 무효이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
핵심 정리
남편이 이미 매도한 건물에 대해 증여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매도와 등기가 먼저 이루어진 점이 인정되어 증여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무효로 판단되었다. 이중 등기 중 먼저 된 등기가 실제 권리관계를 반영하면 뒤의 등기는 무효가 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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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원고의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사건
원고가 피고 1의 구점포를 담보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신축 점포까지 담보로 포함된다고 주장함.
원고의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확인 청구 및 명의변경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전처와 아들을 거쳐 점유해 온 국유 토지에 대해 20년 점유로 소유권을 얻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과 현재 등기명의 회복을 위해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재건축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피고의 배당액 삭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 1과 2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함.
피고가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며 건물을 계속 점유·임대해 온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이중 경료에 따른 말소 청구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미등기 가건물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지번없는 지상의 건물의 등기방법
- 2
동일건물에 대하여 이중으로 보존등기가 경료되고 먼저된 등기에 다소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의 양 등기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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