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6건2007나39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10·2심
피고는 원고들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원고들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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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도110·서울고등법원·1963-08-31·3심
피고인이 공동투자한 회사 임야 400평을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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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나56065·서울고등법원·1993-09-24·2심
정리회사 관리인이 법원 허가 없이 회사 기계를 추가 담보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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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2155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04·2심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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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구14·대구고등법원·1977-07-14·2심
사찰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사찰을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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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다87·광주고등법원·1963-06-18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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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45373·부산지방법원·2016-05-11·2심
원고가 자신이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강제경매를 진행하자, 소유권 등을 근거로 경매를 멈춰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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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19·전주지방법원·2025-09-17·1심
피고 측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측이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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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585·대전고등법원·2011-09-22·2심
원고 1이 소외 1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고 주금 전액을 납입했으나, 주주명부상 명의자는 소외 1로 등재되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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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1686·전주지방법원·2023-10-11·1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유물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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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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