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측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측이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가단119 민사 사건(2025년 9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913호), 민법 제18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측의 부친은 1974년 12월 9일 양부에 의해 입양되었고, 양부가 1975년 1월 19일 사망한 뒤 해당 부동산을 단독으로 물려받았지만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다.
- 2021년 12월 9일, 피고 측 명의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93년 6월 30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이 등기 신청에는 보증인 5명이 매수 사실을 보증하는 보증서가 첨부되었다.
- 피고 측 부친은 2023년 8월 27일 사망해 원고들이 소송을 이어받았고, 피고 측은 2022년 3월 11일 사망해 피고들이 소송을 이어받았다.
- 원고들은 피고 측이 허위 보증서를 제출해 등기를 마쳤다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측은 피고 측이 허위 보증서를 제출해 등기를 마쳤다며 말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제 권리관계에 맞는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제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보증서가 허○○라는 등의 입증이 없으면 추정은 깨지지 않는다.
- 피고 측이 보증서와 다른 취득원인을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이 특별조치법 적용이 불가능한 시점의 취득을 내세우는 등 명백히 허구가 아닌 한 등기의 추정력은 유지된다.
- 피고 측이 주장하는 새로운 취득원인(피고 측이 원고 측과 채권자를 거쳐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사실)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할 책임은 원고 측에게 있다.
- 채권자의 아들과 마을주민 등 13명이 피고 측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고, 반대 취지의 확인서는 없었다.
- 과거 관련 민사사건에서 증인이 피고 측 주장과 유사한 취지로 증언한 점, 그 사건의 판단이 이 사건을 구속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측 증거만으로는 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핵심 정리
특별조치법으로 마친 등기는 실제 권리관계에 맞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허위 보증서나 다른 취득원인의 허구성을 의심할 만큼 충분히 증명해야 한다. 이 사건은 그러한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등기 말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는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며, 피고들 명의로 상속 이전된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허위 보증서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상속포기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 소유권 등기를 마치자, 원고가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이전한 뒤, 의사에 반해 이전되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고 2에게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채권자들의 경매 신청을 피하려고 조카인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이후 명의신탁 해지와 건물 철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 2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함.
망인이 1946년부터 타인 소유 토지 일부를 점유하다 사망, 상속인인 원고들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원고가 두 회사를 같은 회사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부친 사망 후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토지를 공동매수하면서 원고 지분 1/2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기를 마침
원고들이 대지권이 소멸된 다세대주택 지분을 취득한 뒤, 잘못 남아 있던 대지권 등기의 말소를 피고들에게 요구함
원고 회사가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 매매계약을 맺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조부로부터 오랜 기간 부동산을 점유·경작해 시효취득한 사실을 주장함
행방불명된 사람 명의 토지에 대해 실종선고 후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과 상속인 명의 회복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 토지를 등기한 후, 소외 8이 해당 토지를 피고 1에게 매도함.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원고는 과거 토지가 증여된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함.
뇌종양 수술 후유증으로 판단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하고, 피고들이 그 위에 태양광발전시설과 건물을 세운 사안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첩인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증조부 소유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제1심 공동피고 1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뒤 잔금을 받지 못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버려진 아이를 친생자로 호적에 올린 후 부동산 상속을 주장함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등기를 마치고, 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고 등기를 마침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1965년 부동산을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 분쟁
원고들이 상속재산분할 조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부동산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미성년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친권자가 동업 자금 마련을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와 근저당권 설정을 함.
원고들은 근저당권을 넘겨받은 뒤 약속한 시기까지 G****에 철강을 공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해지를 통지했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 말소와 차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패소하여 항소도 기각되었고, 이후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중 1/2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를 청구한 사건
미성년자 시절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1961년 농지 상환 완료 후 등기부 중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 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등기 이행을 청구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사건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말소를 청구함.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망인이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한 뒤, 원고들이 피고의 부양의무 불이행과 부담부증여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상속인들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원고들이 부동산 일부 지분에 대해 이미 마쳐진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목포시 소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 해지 후 다시 원고 명의로 등기하면서 등기원인을 매매로 적음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론종결 후 피고들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부동산 매수인이 자신이 인수하지 않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촉탁을 법원에 신청함
채권자가 채무자의 자녀들 명의로 된 부동산 지분 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시부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6필지에 대해 피고들의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동거 중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의 공사비 부담과 소유권 문제로 다툼을 벌임
원고가 신탁재산관리인 자격으로 피고들과 체결된 대물변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망 소외 1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 2 명의의 등기를 원인무효라 주장하며 말소 청구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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