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카기12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7-03-29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매수인이 자신이 인수하지 않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촉탁을 법원에 신청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기121 민사 사건(2017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외 1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2월 13일, 부동산에 전세권설정등기가 접수되었고, 그보다 사흘 뒤인 2월 16일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접수되었다. 등기부상으로는 전세권이 근저당권보다 먼저 기재되어 있었다.
  • 문제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2015년 2월 24일부터 시작된다는 점이었다. 즉, 등기는 먼저 되었지만 전세권의 효력은 그보다 늦게 발생하는 구조였다.
  • 이후 이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전세권자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
  • 경매로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은 전세권설정등기가 자신에게 대항할 수 없는 부담이라며, 법원에 그 등기의 말소등기촉탁을 신청했다.
  • 매수인의 주장은 전세권이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이므로 경매로 소멸했어야 하고, 따라서 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부동산 매수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사들인 뒤, 등기부상 먼저 기재된 전세권설정등기가 자신에게 대항할 수 없다며 말소등기촉탁을 신청했다. 쟁점은 전세권설정등기가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먼저 등기되었지만 전세권 존속기간이 나중에 시작되는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전세권이 최선순위이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 부담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담인지 여부는 오로지 등기부에 기입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전세권은 당사자 사이의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성립하므로, 설정계약상 존속기간의 시작일이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 신청 자체는 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등기신청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 가장 앞선 순위의 전세권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한 경매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민사집행법 규정을 적용했다.
  • 결국 이 사건 전세권은 최선순위 전세권으로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그 등기는 말소등기촉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등기부상 먼저 기재된 전세권은 실제 효력 발생일이 늦더라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경매로 부동산을 살 때는 등기 순위와 전세권 존속기간, 배당요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신 청 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년 2월 13일 접수 제34664호로 경료된 전세권자 신청외인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를 촉탁한다. 【이 유】1. 신청인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비록 그 등기일자가 2015. 2. 16. 접수 제36359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보다 앞서지만 이 사건 전세권은 그 존속기간이 2015. 2. 24.부터이어서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그 이전까지는 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전세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이어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수인인 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촉탁되어야 한다. 2. 판단 법원사무관등은 매각대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매수인에 대항할 수 없어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데(민사집행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