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전주지방법원

김두일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0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3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0%)기각·각하 7(7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0건
2025가단10398·전주지방법원·2026-08-26

이 사건 공사는 피고 명의 건물을 임차하는 계약을 맺고,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원고패
기각 (청구 7,670만원)
2026가단10049·전주지방법원·2026-06-24

벼 수확 장비를 옮기려 트레일러를 가지러 지게차를 운행하다가 내리막길에서 지게차가 전도됨

원고패
기각 (청구 9,000만원)
2026가단10006·전주지방법원·2026-05-13

채권자가 채무자의 종중 명의신탁 토지 합유등기를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증여계약 취소와 조합 탈퇴 지분환급금 대위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1,893만원)
2025가단10360·전주지방법원·2026-03-18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

원고패
기각 (청구 4,474만원)
2025가단10380·전주지방법원·2026-01-21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고 중도금 대출약정을 체결한 뒤, 실거주 불가와 준공 지연을 이유로 분양계약의 무효·취소·해제를 주장하며 대출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5,000만원)
2023가단119·전주지방법원·2025-09-17

피고 측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측이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25가단10264·전주지방법원·2025-08-13

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상 옛날 주인과 종중원 조부가 동일인인지 확인을 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4가단10830·전주지방법원·2025-06-25

망인이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한 뒤, 원고들이 피고의 부양의무 불이행과 부담부증여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23가단12396·전주지방법원·2025-05-21

임차한 식당 건물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해 건물 2층과 집기가 소실되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500만원 / 청구 6,500만원)
2024가단11901·전주지방법원·2025-04-16

원고가 파산·면책 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1,000만 원 대여금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 면책을 이유로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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