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사는 피고 명의 건물을 임차하는 계약을 맺고,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5가단10398 민사 사건(2026년 8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8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6월, 이 사건 공사는 실제 입주자를 위해 피고 소유로 등기된 건물을 보증금 8,000만 원, 월 임차료 1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보증금 가운데 7,570만 원은 이 사건 공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430만 원은 입주자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 이 사건 공사는 계약 무렵 원고와, 보증금이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보장하는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계약을 맺었습니다.
- 2024년 4월 18일 피고와 입주자 명의의 계약해지합의서가 제출됐고, 이 사건 공사는 같은 해 12월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 피고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원고는 2025년 5월 이 사건 공사에 보험금 7,57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2025년 8월 피고에게 보험금 등을 돌려달라고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자기 명의를 사용했다고 다퉜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며, 보험금 지급에 따라 그 돈을 대신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가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맺었거나 다른 사람에게 계약을 맡겼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고와 이 사건 공사 사이에 계약이 맺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 피고의 이름과 도장이 있었지만, 피고가 직접 작성했거나 도장이 피고의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계약서가 실제로 피고의 뜻에 따라 작성됐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 문서를 증거로 삼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보증금과 월 임차료가 피고 명의 계좌로 들어간 점은 확인됐지만, 그 돈이 곧바로 빠져나갔고 계좌 거래 내역만으로는 피고가 계약을 맺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입주자에게 보증금 일부가 반환된 사정이나 피고 주소로 반환 요구서가 발송된 사정도 피고가 직접 계약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입주자의 확인서에는 임대인을 직접 만나 계약했다고 적혀 있었지만, 그 임대인이 피고였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 다른 사람이 피고를 대신해 계약했다거나 피고가 그 사람에게 계약 권한을 줬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건물 명의 문제만으로 계약 대리 권한까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피고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는 계약 당사자였다는 점이 먼저 증명돼야 합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작성·날인과 대리 권한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건설공사 현장에서 감리자의 검측 및 품질관리 소홀로 철골보 낙하 사고가 발생하자, 시공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감리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구상금 197,859,205원 청구
원고와 피고가 공동 소유한 부동산을 매도했으나 계약 해제로 계약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내부 부담 비율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하자보수보증금 167,599,350원 구상 청구
원고가 공동수급체 연대보증인으로서 하자보수비용을 대신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함.
원고가 피고 보험사 등에 48,071,497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구상권 행사 분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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