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사는 피고 명의 건물을 임차하는 계약을 맺고,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 1 - ****지방법원 ****지원 판 결 사 건2025가단10398 구상금 원 고A주식회사 피 고B 변 론 종 결2026. 7. 8. 판 결 선 고2026. 8.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6,695,500원 및 그중 75,700,000원에 대하여 2025. 8. 13.부터 이 사 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출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 2 - 가.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는 실입주자 D을 위해 2021. 6. 12. 피고와, 피고 소 유인 **** **** **** E, F호(이하 ‘이 사건 건물’)를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430만 원은 D이, 7,570만 원은 이 사건 공사가 각 부담), 월 임차료 10만 원, 임대기간 2021. 7. 9.~2023. 7. 8.까지로 정해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 건 임대차계약’). 계약서 중 ‘계약당사자-임대인’ 란에는 피고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 호, 휴****화 번호가 수기로 기재되고, 성명 우측에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이 사건 공 사는 그 무렵 피고 명의의 **** 계좌로 위 임대차보증금 7,570만 원을 이체 하였다. 나.이 사건 공사는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 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공사가 입게 되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 한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이 사건 공사는 피고와 D 명의로 작성된 2024. 4. 18. 자 계약해지합의서를 제 출받고, 2024. 12. 1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라.그럼에도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원고는 2025. 5. 8. 전세임대 주택신용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게 보험금 7,57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원고는 2025. 8. 13.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이의하였다. 피고는 자신은 이 사건 건물의 명의수탁자일 뿐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임대차계약서 등은 명의신탁자인 G가 임 의로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피고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갑 1호증), 이 사건 공사와 D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 - 3 - 서(갑 2호증) 중 피고의 성명 기재 부분, D과 피고 명의로 작성된 계약해지합의서(갑 3 호증)에 대해 부지로 답하며 진성성립을 부인하였다. 2.원고의 주장 요지 가.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진다. 1)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이고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제3자 에게 대항할 수 없다. 피고는 본인 명의 예금계좌로 임대차보증금과 월 임차료를 수령 하였고, D에게 임대차보증금 430만 원을 반환한 사실도 있다.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의 주소지로 전세보증금 반환최고서를 발송하였다. 2)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은 G가 아닌 피고임이 제반사정 등에 비추어 명백하다. 가사 피고 명의로 실제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자가 G였다고 하더라도, 피 고는 G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및 해지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거나, 또는 그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그렇다면 원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인 이 사건 공사에게 지 급한 보험금의 한도에서 임대인인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대위하여 행 사할 수 있다. 3.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와 피고 사이에 임대 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 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서증은 문서에 표현된 작성자의 의사를 증거자료로 하여 요증사실을 증명하려는 - 4 - 증거방법이므로 우선 그 문서가 거증자에 의하여 작성자로 주장되는 자의 의사에 의하 여 작성된 것임이 밝혀져야 하고, 이러한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를 증거 로 쓸 수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9655 판결 등 참조). 한편 문서에 날인 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 나(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실상 추정을 인정 하기 위해서는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임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해당 문서를 증거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있다. 나.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거로 갑 1 호증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그 계약서의 임대인 란에는 피고의 서명.날인 이 있으나, 피고는 위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다투며 달리 위 계약서상 피고의 성명ᆞ인 적사항을 피고가 기재하였다거나 그 이름 옆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 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갑 1~3호증(갑 2호증은 피고의 성명 기재 부분)은 그 진정성 립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에 관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보증금과 월 임차료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사 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위 계좌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2021. 6. 21.부 터 조회한 위 계좌의 거래내역상 잔액이 –6,140,435원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이 사 건 공사로부터 입금된 보증금 7,570만 원은 곧바로 출금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주 민등록초본상 피고는 2018. 5. 23.부터 현재까지 ****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데, 위 계좌의 2021. 6. 21.~2023. 7. 8.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모두 ****.**** 지역의 - 5 - 금고, 지점에서 거래가 처리되었고, **** 소재 지점에서의 거래 처리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G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 ****로 보이고(을 2호증), 위 계좌와 G 명의 예금계좌 사이의 자금 이동이 매우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결국 위 돈들이 이체되었다는 사실이나 위 계좌에서 D의 임대차보증금 430만 원이 반환되었다는 사실 만으로는 갑 1호증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사실까지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그 외 피고와 G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제3자인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 다는 사정, 이 사건 공사가 피고의 주소지로 전세보증금 반환최고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은 피고가 스스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유의미하게 지지한 다고 보기 어렵다. D이 ‘본인은 임대인과 직접 만나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해지 합 의서를 작성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임대인이 피고라는 내용 은 나타나 있지 않다. 마.피고는 G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수받아 가라는 소를 제 기하기도 하였다(****지방법원 2025가단1164). 바.피고와 G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피고가 G에게 본인 명의 를 사용해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법률행위의 대리권을 포괄적으로 수여하였다고 일률 적으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기본대리권의 내용, 수여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 라서 G가 피고를 대리함으로써 유효하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표현 대리가 성립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다. 4.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6 - 판사김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