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가단10264전주지방법원 1심2025-08-13 선고검수완료

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상 옛날 주인과 종중원 조부가 동일인인지 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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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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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5가단10264 민사 사건(2025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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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의 한 미등기 토지는 토지대장에 옛날 주인의 이름과 주소 일부만 적혀 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정확한 번지는 나와 있지 않은 상태였다.
  • 원고는 OO회사(이 사건 종중)로부터 이 토지를 2,000만 원에 매수했다.
  • 이 토지는 과거 큰 묘지 부지에서 갈려져 나온 땅으로, 원래는 OO회사 소유였으나 과거 종중원이었던 조부 G 명의로 이름을 빌려 등록(명의신탁)해 두었던 곳이었다.
  • 원고는 토지대장에 적힌 옛날 주인이 종중원 E의 조부 G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
  • 국가는 미등기 토지이고 동명이인이 없다는 증명이 안 된다며 원고에게 소송을 낼 자격(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OO회사로부터 산 미등기의 토지대장상 옛날 주인(C)이 종중원의 조부(G)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해 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국가를 상대로 이런 확인을 구할 법적 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옛날 주인과 조부가 동일인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토지대장만으로는 실제 주인을 알 수 없어 원고가 소송을 낼 자격이 충분하다고 보았고, 제출된 족보와 제적등분 등의 증거를 종합할 때 두 사람은 동일인물이 맞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대장에 주소가 정확한 번지 없이 대략적으로만 적혀 있어 실제 등록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자를 확인받아 권리를 증명할 실익이 있다고 보았다.
  • 종중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와 족보에 따르면, 과거 해당 시기에 생존했던 종원 중에 G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의 손자가 E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이 토지와 함께 관리되던 다른 인근 토지의 대장에는 G의 이름과 함께 구체적인 본적지가 함께 적혀 있어 명의신탁된 땅이라는 점을 뒷받침했다.
  • 토지가 원래 하나의 큰 땅에서 갈려져 나온 이후 다른 사람이 권리를 주장한 적이 전혀 없고, 종중과 후손들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 따라서 토지대장상 옛날 주인 C는 종중원 E의 조부 G와 동일인물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아주 오래전 주소만 대략 적힌 미등기 토지의 옛날 주인과 현재 후손의 조부가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 정황 증거로 인정받은 사례이다. 매수인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법원이 소송의 필요성을 폭넓게 인정해 준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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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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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8 / 6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나20159·울산지방법원·2017-06-14·2심·원고 승소

원고는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등기를 요구하고, D를 대신해 미등기 토지가 D의 소유인지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6나23892·울산지방법원·2017-06-21·2심·각하

원고는 미등기 토지를 문중이 매수한 뒤 자신이 종손에게서 다시 샀고, 오랜 점유도 이어받았다고 주장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8%
2014나10502·울산지방법원·2015-06-24·2심·원고 승소

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자신의 증조부 및 아버지와 동일인이라며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가단4297·춘천지방법원·2007-12-12·1심·원고 승소

일제시대 사정명의인의 후손인 원고가 국가 명의로 잘못 올라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663·전주지방법원·2017-05-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9017·의정부지방법원·2011-06-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13년 조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상속을 주장하며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73나563·서울고등법원·1973-06-01·2심·원고 승소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6가단104989·수원지방법원·2007-05-03·1심·원고 승소

일제 시대 취득 토지를 상속한 원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복구되었으나 보존등기 유효기간을 넘겨 말소 위기에 처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4가단1071·울산지방법원·2015-01-07·1심·각하

마을 주민들이 새마을사업으로 도로를 넓히며 토지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하는 데 동의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3%
2007가단123218·인천지방법원·2008-06-13·1심·원고 승소

미등기 상태인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4나8088·대구지방법원·2015-01-23·2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토지를 공동매수하면서 원고 지분 1/2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0가단17273·대구지방법원·2021-09-16·1심·원고 승소

도로와 이어진 통로가 없는 농지를 소유한 원고가 피고의 인접 토지를 지나 공로로 나가는 폭 1m 통로를 요구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9가단929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03-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4나2735·춘천지방법원·2005-05-13·2심·원고 승소

창씨개명한 한국인 소유 토지를 국가가 무주부동산으로 공고해 소유권등록을 마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9나4808·대구지방법원·2010-01-28·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2나11992·서울고등법원·2012-11-28·2심·원고 승소

망인의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토지 소유권을 자신 명의로 옮기고 제3자에게 매도·등기해 넘긴 뒤, 진짜 상속인들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9가단10726·대구지방법원·2021-03-31·1심·각하

피고는 당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토지 일부에 분묘를 설치하고, 주변에 보호용 석축과 계단을 설치했습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2%
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4가합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10-0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2나6042·울산지방법원·2014-05-28·2심·원고 일부 승소

1965년 남편이 매수한 토지에 시아버지 묘가 있던 중, 시어머니 사망 후 피고 측이 새 묘를 추가로 설치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6가단127968·대구지방법원·2017-09-26·1심·각하

원고가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확인을 피고에게 요청했으나, 피고가 소유자와 상속인을 인정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1%
2007가단16366·의정부지방법원·2008-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종중이 종중원 8인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하여 사정받았고, 피고 대한민국이 뒤늦게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23가단517374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2-27·1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등기만 공유지분으로 마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6가합23232·울산지방법원·2017-04-26·1심·각하

원고는 과거 토지가 증여된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1%
2017가단135984·서울동부지방법원·2018-11-27·1심·원고 승소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06가단2089·춘천지방법원·2007-09-19·1심·원고 승소

공유 임야의 등록면적을 실제 면적과 다르게 등재된 것을 바로잡고, 협의가 안 된 임야를 나누기 위해 법원에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9나28742·수원지방법원·2010-06-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75나1037·서울고등법원·1976-03-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9나64286·서울고등법원·2010-03-18·2심·원고 승소

양산초등학교 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가 교환계약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환매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22가단101264·대구지방법원·2024-04-17·1심·기각

원고가 수용 취득한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 4기의 굴이·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2022가단57086·제주지방법원·2024-11-22·1심·기각

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2023가단10857·전주지방법원·2023-12-20·1심·각하

마을 주민공동체라 주장하는 단체가 마을회관을 지어 20년간 점유했다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1%
71나366·서울고등법원·1971-05-14·2심·원고 승소

원고 종친회가 위토 부동산을 죽촌백세와 송하천대 명의로 등기하였고, 피고가 이를 귀속재산으로 처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4나5709·청주지방법원·2015-07-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8가합5250·수원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3나3941·울산지방법원·201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오래 점유해 온 토지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 등기의 말소와 자신 앞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86나324·대구지방법원·1986-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91829·서울고등법원·2007-07-10·1심·원고 승소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 회복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56526·광주지방법원·2019-01-11·2심·원고 승소

창녕조씨문중이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62702·제주지방법원·2025-02-20·1심·원고 승소

20년 이상 점유한 임야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단5402·춘천지방법원·2007-11-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경작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26229·대구고등법원·2017-09-27·2심·원고 승소

망 N의 후손들이 선대가 사정받은 두 토지에 관해 피고들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합9290·울산지방법원·2015-09-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원고들 소유 토지를 침범해 점유·사용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2나210·광주고등법원·1972-1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의 토지에 설정된 무효인 근저당권과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나17962·수원고등법원·2020-09-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구분건물을 매수하면서 그 건물에 딸린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50155·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가합57740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2·1심·원고 승소

재단법인이 농지 소유권 말소와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4950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09·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8가단54519·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03-31·1심·원고 승소

1996년부터 미등기 임야를 점유하며 농작물을 재배하고 지방세를 납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16428·부산지방법원·2013-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16131·울산지방법원·2016-01-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오랜 기간 점유·경작해 왔다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31585·서울동부지방법원·2019-09-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29581·수원지방법원·2011-08-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점유하다가 퇴거 요구를 받았으나 집기를 치우지 않고 계속 점유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단5211449·서울중앙지방법원·2017-12-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1995년 매수한 토지를 20년간 주택 및 주차장 부지로 점유하며 시효취득을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06가단5477·춘천지방법원·2007-07-11·1심·원고 승소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있다며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15620·서울고등법원·2006-04-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를 기부채납했으나,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제 조건 성취를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11075·대구지방법원·2006-1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7가단282·춘천지방법원·1987-12-15·1심·원고 승소

1955년경 미등기 임야를 매수한 후 20년 이상 점유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119·전주지방법원·2025-09-17·1심·기각

피고 측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측이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19048·울산지방법원·2015-11-26·1심·원고 승소

상속재산분할 협의 후 소송 중 피고와 지분 이전 및 세금 분담 합의를 체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55227·수원지방법원·2018-10-04·2심·원고 승소

종중이 명의신탁한 농지를 명의신탁 해지권을 확보한 뒤 원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했으나, 피고가 등기 이전을 거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22033·대구고등법원·2021-05-12·2심·원고 승소

종중이 망 M에게 명의를 맡겼다고 주장한 토지에 대해, 망 M의 자녀들에게 각 3분의 1 지분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26060·수원지방법원·2009-07-0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대지권이 소멸된 다세대주택 지분을 취득한 뒤, 잘못 남아 있던 대지권 등기의 말소를 피고들에게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합532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01-16·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예약 무효 주장에 따른 가등기 말소청구 사건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 1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2025가단 10264 소유권확인 원 고A 피 고대한민국 변 론 종 결2025. 7. 16. 판 결 선 고2025. 8. 13. 주 문 1. **** B 도로 126 ㎡에 관한 토지대장상 사정명의인 ‘C(****)’ 는 E(주민등록번 호: (**** 생략 ), 주소 : ****)의 조부인 ‘G(본적 : 전북 임실군 H)’ 와 동일인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출된 증거에 의해 이를 인정할 수 있 - 2 - 다. 가. **** B 도로 126 ㎡(이하 ‘이 사건 1토지 ’) 는 1982. 4. 12. **** I 묘지 1,316 ㎡(이하 ‘이 사건 2토지 ’) 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현재까지 등기부가 작성되지 않은 미등 기 토지이다. 위 분할은 1981년 새마을운동사업 추진과정에서 ****에 의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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