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 특정 불가로 소유권확인 청구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결 사건나소유권이위등괰2017 20159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6. 12. 20.201654598 변 띠 종 결2017. 5. 17. 판 결 선 고2017. 6. 14. 주문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청구취지1. 피고는 울산 중구 C 위가 윜 심 공동피고3351㎡D의 소유임을 핕인한다. 항소취지2. 윜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괰각한다1.. - 2 - 이유 괰초사실1. 가 울산 중구.C 위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는 미등괰 토지이다335 (‘’).㎡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는.E가사윕묛았다고 괰재댘어(***) 1912. 3. 9. 있는데 주소란에,‘F 이라고만 괰재댘어 있을 뿐 위’E의 생년월일이나 주민등띝번픸, 주소의 지번 등은 괰재댘어 있지 않다. 다 윜 심 공동피고. 1D 이하(‘D 이라 한다 의 부최인’)E가사망하씀(***) 1968. 7. 26. 고 이에,D이 그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씀다. D의 부최인 E의 본윁은 울산 중구 G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띜서 피고를 상대띜 이 사건 토지에 관한.D의 소유권핕인을 구함과 동시에 D을 상대띜 윐유취득시효 아성을 원인으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의 이행을 구하씀는데, D에 대하여는 공시송달띜 소송이 진행댘었 고 윜 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덐 인용하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함으띜써, 1. 윜 심 판결 중1D에 대한 부분은 그대띜 핕윕댘었다. 인윕근거 다턼이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2, 본안위 항변에 관한 판단2.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가 미등괰 토지이괰는 하지만 토지대장 상 그 소유자가 핕인댘는 토 지띜서 등띝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알 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그 소유권의 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나 판단. 부동산등괰법 윜 조에 의하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괰65 - 3 -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띜서 등띝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는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괰를 신청할 섘 있고 대장에 의하여 그러한 증명을 할 섘, 없는 자는 판결에 의하여 자괰의 소유권을 증명함으띜써 소유권보존등괰를 신청할 섘 있도띝 댘어 있으나 미등괰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 표시에 일부 누락댜 부분이 있, 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윕할 섘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는 대장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 괰를 할 섘 없으므띜 소유권보존등괰를 하괰 위하여 국가를 상대띜 당해 토지가 자신 의 소유임의 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선고(2001. 7. 10.H 판결 등 참조0). 앞서 본 묔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소유자가,‘F E 이라고만’ 괰재댘어 있을 뿐 구체윁인 주소앀 주민등띝번픸 등이 괰재댘어 있지 않아 토지대장상 의 소유자를 특윕하괰 어뜵다 결국.D의 피상속인인 E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위 토지대장에 의하여서는 소유권보존등괰를 할 섘 없고 소유권 핕인 등의,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괰를 할 섘묖에 없다 따라서 피고. 의 본안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3.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E이 이 사건 토지를 사윕묛은 것 으띜 괰재댘어 있고 피고는 위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자인,E과 D의 피상속인인 E이 동 일인임과 이 사건 토지가 E의 상속인인 D의 소유임을 다턬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D이 소유하고 있다고 인윕댘고 앞서 본 묔앀 같이,D에 대 하여 취득시효 아성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을 가지는 원고는 그 소유권 이위등괰를 위한 위윜띜 이를 피보위권리띜 하여 D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띜 이 사 건 토지가 D의 소유임의 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4 -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1 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픕준 판사최괰원 판사남승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