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20159울산지방법원 2심2017-06-14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등기를 요구하고, D를 대신해 미등기 토지가 D의 소유인지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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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민사부 2017나20159 민사 사건(2017년 6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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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울산 중구의 335㎡ 토지는 등기되지 않은 땅이었고, 토지대장에는 1912년 3월 9일 소유권을 사정받은 사람의 이름이 ‘E’로만 적혀 있었습니다.
- 토지대장 주소란에도 ‘F’라고만 기재되어 있었고, 생년월일이나 주민등록번호, 구체적인 주소가 없어 ‘E’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 ‘E’는 1968년 7월 26일 사망했고, 그 재산은 아들인 D가 단독으로 물려받았습니다. 피고도 토지대장에 적힌 ‘E’와 D의 아버지가 같은 사람이며, 이 땅이 D의 소○○라는 점을 다투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D를 상대로 오랫동안 점유한 데 따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고, D를 대신해 피고에게 이 땅이 D의 소○○라는 확인도 청구했습니다.
- 1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만 항소했습니다. D를 상대로 한 1심 판단은 항소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D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D를 대신해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토지대장에 이름이 ‘E’로만 적혀 소유자를 분명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소유권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등기 신청에 필요한 소유자 확인을 대장만으로 할 수 없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대장에는 소유자가 ‘E’라고만 적혀 있고 구체적인 주소나 신원 정보가 없어, 대장 기재만으로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 이런 경우에는 토지대장을 근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판결로 소유권을 확인받아 등기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피고는 토지대장에 기재된 ‘E’가 D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라는 점과, 이 땅이 상속으로 D의 소유가 되었다는 점을 다투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따라서 이 땅이 D의 소○○라고 인정했고,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D에게서 등기를 넘겨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D를 대신해 소유권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 결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1심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토지대장에 소유자의 이름만 적혀 있고 신원을 확인할 정보가 없어 등기를 할 수 없다면, 소유권을 확인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땅이 D의 소○○라는 점과 원고가 D를 대신해 확인을 청구할 근거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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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결
사건나소유권이위등괰2017 20159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6. 12. 20.201654598
변 띠 종 결2017. 5. 17.
판 결 선 고2017. 6. 14.
주문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청구취지1.
피고는 울산 중구 C 위가 윜 심 공동피고****D의 소유임을 핕인한다.
항소취지2.
윜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괰각한다1..
- 2 -
이유
괰초사실1.
가 울산 중구.C 위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는 미등괰 토지이다335 (‘’).㎡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는.E가사윕묛았다고 괰재댘어(***) 1912. 3. 9.
있는데 주소란에,‘F 이라고만 괰재댘어 있을 뿐 위’E의 생년월일이나 주민등띝번픸,
주소의 지번 등은 괰재댘어 있지 않다.
다 윜 심 공동피고. 1D 이하(‘D 이라 한다 의 부최인’)E가사망하씀(***) 1968. 7. 26.
고 이에,D이 그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씀다. D의 부최인 E의 본윁은 울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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