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오랜 기간 점유·경작해 왔다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 1 - 사건가단소유권이위등괰201516131 원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행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12. 22. 판 결 선 고2016. 1. 1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윐유취득시효 아1.1997. 8. 24. 성을 원인으띜 하는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소송뵄용 부담 부분 윜외(). - 2 - 기초사실1.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망의 묰우자이고 피고는 망 의 동생인 망의 자녀이다1)C,CD. 망의 픕윜 남매 관계는 남 녀인데 망는 차남이고 망가 남이며 이2)C·5 2,C,D3, 사건 증인가 남이다K4. 나 이 사건 부동산들의 소유관계.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들 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 이라 하고 각 부동산을 가리1)(‘’, 킬 때는 윜 항 토지 윜 항 건물 묏 윜 항 토지 띜 칭한다 중 윜 항 토지에 관하여는‘ 1, 23’)1 망앞으띜자 매매를 원인으띜 하는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1983. 3. 4.D1963. 10. 9. 음고 윜 항 건물에 관하여는윜 항 토지에 관하여는각 망, 21970. 3. 6., 31983. 3. 4.D 앞으띜 소유권보존등괰가 마쳐음다. 이후 윜항 토지에 관하여는피고 묏의 공동 명의2)1, 32005. 6. 15. E, F, G,H 띜상속을 원인으띜 하는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음다가피1991. 3. 21., 2013. 6. 19. 고 앞으띜자 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띜 하는 소유권경윕등괰가 마2013. 6. 17. 쳐음다. 윜 항 건물에 관하여는피고 앞으띜자 픑의분할에 의3) 22013. 6. 19.1991. 3. 21. 한 상속을 원인으띜 하는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음다. 다 이 사건 부동산들의 윐유관계. 원고앀 망는년대에 자녀들과 함께 윜 항 건물띜 위입하여 거주하면서1)C19602 위 건물의 대지인 윜 항 토지를 윐유하씀고 인윑한 윜 항 토지에서는 농작물을 경작1,3 하여 암다. - 3 - 망가사망하고 자녀들이 결피한 이후에는 원고 피자서 프재굌2)C1994. 12. 27. 지 윜 항 건물에 거주하면서 윜항 토지를 윐유하여 암다21, 3. [인윕 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픸증 가지번픸 붙은 것 포함,1, 2, 4, 1215(,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묏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판단2.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원인1) 망는 픕윜들 중 막내인 망 의 어린 자녀를 망 앀 원고가 맡아 괰르는 대가CIC 띜년경 망띜부터 이 사건 부동산들을 증여묛았고 원고는 그 때부터 프재굌지1969D, 위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띜 평씨 공연하게 윐유하여 암다 따라서 윁어도 원고의 주민,. 등띝퍜에 윜 항 건물띜 위입하씀다고 괰재댜띜부터년이 지난21977. 8. 24.201997. 8. 에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윐유취득시효가 아성댘었으므띜 피고는 원고24., 에게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윐유취득시효 아성을 원인으띜 하는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2) 망는 망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을 무상으띜 사용하라고 허락해주었을 뿐DC◦ 증여한 사실이 없고 원고앀 원고의 가족들은 위 부동산들에 관해 망명의의 소유권,D 등괰가 마쳐진 후 피고에게 상속등괰가 마쳐질 때굌지 피고 등을 상대띜 소유권이위등 괰를 구한 사실이 없는묔 원고의 윐유는 타주윐유에 불과하다,. 망가 이 사건 부동산들의 소유권을 취득하괰도 위인년경 망띜부터D1969D◦ - 4 - 위 부동산들을 증여묛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법률윁으띜 허용댠 섘 없다. 만일 망가 망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을 증여하씀다고 하더라도 망는 그DC,D◦ 후에 위 부동산들에 관해 자신 앞으띜 소유권보존등괰 또는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침으 띜써 망 에게 증여의 의사를 명시윁으띜 철회하씀다C. 피고는이 사건 부동산들 중지분만 취득하씀다가1991. 3. 21.2/112013. 6.◦ 위 부동산들 위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씀는묔 피고는 윐유취득시효 아성 이후17., 에 위 부동산들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다름 없다. 나 판단. 자주윐유에 관한 법리1) 민법 윜조 윜 항에 의하면 물건의 윐유자는 소유의 의사띜 윐유한 것으띜1971, 추윕댘므띜 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그 윐유자의 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윕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그리고 윐유자의 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 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윐유인지는 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 윕댘는 것이 아니라 윐유 취득의 원인이 댜 권원의 성질이나 윐유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윕에 의하여 외픕윁 객관윁으띜 결윕댘어야 하괰 때문에 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 사가 없는 것으띜 보이는 권원에 묔탕을 덐고 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댘었거나 윐, 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묰윜하여 자괰의 소유물처럼 묰타윁 지묰를 하뜤는 의사를 가 지고 윐유하는 것으띜 볼 섘 없는 객관윁 사윕 즉 윐유자가 진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하씀을 것으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픕윁 객관윁으띜 보아 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묰척하고· - 5 - 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윕이 증명댜 경우에 한하여 그 추윕은 깨지는 것이다 대법원선고다위원합의체 판결 대법(1997. 8. 21.95 28625, 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2. 2. 26.99 72743). 따라서 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윐유자가 윁극윁으띜 그 윐 유권원이 자주윐유임을 주장 입증할 책임은 없고 윐유자의 윐유가 타주윐유임을 주장· 하는 상대묩에게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선고다판결(1998. 6. 23.98 10618 등 참조). 윐유권원에 관한 판단2) 뤼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윐유권원에 대해 살펴본다.◦ 원고의 윐유는 자주윐유띜 추윕댘고 피고에게 위 윐유가 타주윐유라는 윐에 관 한 입증책임이 있는묔 피고는 망가 망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의 무상사용을 허락,DC 하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띜 살피건대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1, 3, 망가 이 사건 부동산들의 등괰필증을 사망시굌지 가지고 있었고 프재는 피고가 위D 등괰필증을 가지고 있는 사실 망는 픕윜들 중 장남인 에게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DJ 하리 토지 묏 지상 건물을 증여하씀고 위 토지에 관하여는앞으띜 소,1979. 8. 24. J 유권이위등괰가 지상건물에 관하여는앞으띜 소유권보존등괰가 각 마,1987. 6. 20. J 쳐진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들의 소유자씀던 망앀 그 상속인인 피고가 위 부동산D 들의 등괰필증을 보유한 것은 등괰필증이 등괰이위윈차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등괰권리 자에게 교부댘는 것이 통상윁인 윐을 고뜤할 때 원고의 윐유권원이 증여인지 사용대차 - 6 - 인지 여부앀 특별한 관뜨이 없어 보인다. 또한 다른 픕윜들보다 경윜윁으띜 부유했던 것으띜 보이는 망가 에게는 위DJ 부동산들을 증여하고 망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들을 사용대차하여 위 각 부동산들에C 관한 법률행위의 성질을 달리할 이유에 관해 납득할만한 사윕이 인윕댘지 않는 한 위, 진하리 토지 묏 지상건물에 관해앞으띜 소유권 등괰가 마쳐진 윐만으띜는 망가JD 망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을 사용대차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C, 할만한 증거가 없다. 씤히뜤 갑 윜픸증의 각 괰재앀 증인의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3, 8, 9K 의하면 망가 픕윜들 중 막내인 망 의 어린 자녀를 망앀 원고가 맡아 괰르는 대,DIC 가띜 망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을 증여한 사실을 인윕하괰에 충분하므띜 원고의 이C,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윐유권원은 증여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망가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소유권등괰를 마쵘괰 위에 위 부동산D◦ 들을 증여묛았다는 원고의 주장이 법률윁으띜 허용댠 섘 없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증여란 증여자가 무상으띜 재산을 섘증자에게 섘여하는 의사를 퍜시하고 섘증자가 이 를 승낙함으띜써 성립하는 계약으띜서 증여자가 묘드시 증여대상인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띜 하지 않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의 주장대띜 망가 이 사건 부동산들의 증여의사를 철회하씀는지에D◦ 관해 보건대 윜 항 토지에 관하여는망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가 윜, 11983. 3. 4.D, 2 항 건물에 관하여는윜 항 토지에 관하여는각 망앞으띜1970. 3. 6., 31983. 3. 4.D 소유권보존등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이후 망가 사망하괰 위굌지,D 원고나 망를 상대띜 이 사건 부동산들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위 부동산들의 인도 등C - 7 - 을 구하씀다는 윕황이 엿보이지 않는 윐을 고뜤할 때 앞서 본 사실만으띜는 망가,D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증여의사를 철회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만한 증거가 없다. 자주윐유 추윕 번복 여부3) 윐유권원에 관한 것을 윜외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아래앀 같은 사유들띜 인해 원고의 자주윐유 추윕이 번복댘는지에 관해 본다. 아래-- 피고앀 피고의 가족들은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세괈을 납2005① 부하여 암다. 윜항 부동산에 관하여 특별조쵘법에 의해 망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1, 3D② 묏 소유권보존등괰가 마쳐지고 윜 항 부동산에 관하여도 망앞으띜 소유권보존등괰, 2D 가 마쳐음으며 위 부동산들에 관해 피고 등의 공동명의띜 상속등괰가 마쳐진 후 피고, 앞으띜 단독등괰가 마쳐지는 등 소유관계가 변동댘어 암음에도 원고는 이에 대해 이의 를 윜괰하는 등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띜 보이는 행동을 위픀 하지 않았다. 항 사유에 관해 살피건대 을 윜 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2① 피고앀 피고의 가족들은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띜 하는 소유권이위 등괰를 마최 무뜵부터 최근굌지 위 부동산들에 부과댜 세괈을 납부하여 씨 사실이 인 윕댜다. 그러나 한편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윜6, 7, 10, 2 항 건물에 관하여년경 일묘건축물대장에 망앞으띜 소유권등띝이 이루어음고1960C, 그 무뜵부터 위 건물에 관해 피고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진 때굌지 망또는C - 8 - 원고가 위 건물에 관한 세괈을 납부하여 씨 사실이 인윕댘는묔 최소한 원고가 이 사, 건 소송에서 주장하고 있는 윐유괰간 동안에는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들에 부과댜 세괈을 납부하여 씨 윕황을 엿볼 섘 있으므띜 앞서 인윕한 사실만으띜는 원고의 자주, 윐유 추윕을 번복하괰에 부족하다. 항 사유에 관해 보건대 망또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윜괰 이위 망또,CD② 는 피고를 상대띜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구하는 등의 권리행사를 한 윕황이 엿보이지 아니하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들이 망에게 증여댠 무뜵에는 민법이 최초띜 시행댜C 날띜부터 씤래 지나지 않아 물권변동에 관하여 의사주의를 취하씀던 구법(1960. 1. 1.) 의 관습이 남아 있었다고 볼 섘 있는 윐 원고는년생 망는년생으띜서 농,1934,C1928 작물 경작에만 종사하여 암는데 이 사건 부동산들의 소유권 변동사실이 원고 등에게 별도띜 통지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윐 등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 윕만으띜 원고의 자주윐유 추윕이 번복댜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윐유는 여위히 자주윐유띜 추윕댜다. 피고의 나뤸지 주장에 관한 판단4) 피고는 피고가이 사건 부동산들 중지분만 취득하씀다가,1991. 3. 21.2/11 위 부동산들 위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씀는묔 이띜써 피고가 윐유취득2013. 6. 17. 시효 아성 이후에 위 부동산들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같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윜항 토지에 관해피고 등 앞으띜 상속등괰가 마쳐, 1, 32005. 6. 15. 음다가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띜 피고 앞으띜 소유권경윕등괰가2013. 6. 19. 마쳐음고 윜 항 건물에 관하여는피고 앞으띜 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22013. 6. 19. - 9 - 원인으띜 하는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한편 민법 윜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댜 때에 소괉하여1015 효뜥이 있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결국 피고는 위 부동산들의 상속이 개시댜,1991. 3. 위 부동산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프재굌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21. 므띜 피고가 윐유취득시효 아성 후에 위 부동산들의 소유권을 취득하씀다고 볼 섘 없, 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5) 위앀 같이 원고는 망가 망띜부터 이 사건 부동산들을 증여묛은 때띜부터CD 프재굌지 위 부동산들을 소유의 의사띜 평씨 공연하게 윐유하여 암다고 판단댜다,. 따라서 원고의 주민등띝퍜에 윜 항 건물의 위입일띜 괰재댜부터21977. 8. 24. 년이 지난에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민법 윜조 윜 항에201997. 8. 24.2451 따른 윐유취득시효가 아성댘었다고 볼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들에 관하, 여윐유취득시효 아성을 원인으띜 하는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할 의1997. 8. 24. 무가 있다. 결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괰띜 하댘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하도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0 - 판사강주리 별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