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소작을 주어 경작하게 함

• 1974년 1월 10일, 원고가 망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인근 토지를 합계 1,000,000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 원고는 매수 직후부터 2004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소작 또는 임대하여 경작하게 하고 도지세를 받아왔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였다.
• 망소외 1이 1979년 사망한 후, 2004년 6월 피고 명의로 상속등기가 마쳐졌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가 1974년 망소외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관리하며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상속인)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쟁점은 매매계약의 유효성과 취득시효 완성 여부였으나, 법원은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 원고가 1974년 망소외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므로, 피고는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등기 시 필요한 서류일 뿐 매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원고가 자격증명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가 아니다.
• 전소(이전 소송)의 목적물과 이 사건 토지는 별개이므로 전소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지 않는다.

이 사건은 오래전에 체결된 토지 매매계약이라도 점유·관리·세금 납부 등의 사실이 인정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더라도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