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조희찬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8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60%)일부 승소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5건

피고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1억 1천만원 청구

피고가 실제로 배에 싣지 않은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을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게 함

1974년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소작을 주어 경작하게 함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이 조합의 집회·시위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조합으로부터 시위불참비 납부를 요구받음

중국 국적 산업연수생들이 국내 회사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으나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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