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1억 1천만원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합12452 민사 사건(2007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특허법 제40조 제1항, 구 실용신안법 제2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며 회사의 의료기기 제품 개발에 기여한 발명과 고안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기여를 인정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약 1억 190만 원의 보상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40억 원 중 일부만 인정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3년부터 2005년까지 피고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며 의료기기(스텐트 등)의 개발과 제조를 담당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여러 특허와 실용신안의 공동 발명자 또는 고안자로 등록되었습니다.
- 피고 회사는 이 발명과 고안을 이용하여 스텐트 등 의료기기를 생산·판매하여 이익을 얻었습니다.
- 원고는 퇴직 후 피고 회사에 대해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4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기여율을 30%, 피고 회사의 공헌도를 80%로 평가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약 1억 19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은 민법상 일반 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이 사건 청구는 시효 내에 이루어졌습니다.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종업원으로서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발명과 고안에 대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사용자인 피고 회사에 승계하게 했으므로, 피고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보상금 산정은 특허발명으로 인해 사용자가 얻은 이익(매출액 × 실시료율)에 발명자 보상률과 발명자의 기여율을 반영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법원은 원고의 기여율을 30%, 피고 회사의 공헌도를 80%로 보고, 피고 회사의 이익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약 1억 19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이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보상금은 사용자가 얻은 이익과 발명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며, 사용자가 발명에 기여한 부분도 반영됩니다. 직무발명 보상 청구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연구원이 자신이 발명한 기술에 대한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사에 넘기고, 회사가 이를 바탕으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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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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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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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과다한 보수를 수령하고, 특수관계인 회사에 공사를 도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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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가 제작한 기계에 대한 로열티와 근무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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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퇴직위로금 지급 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퇴직위로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보수를 과다하게 증액해 지급받음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회사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회사가 정한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달라고 청구함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 차액 5,288,329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사내변호사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4차례 갱신하며 5년간 근무했으나,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통보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하다 퇴사 후 퇴직금을 청구함.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해고된 후 미지급된 성과급과 연차수당, 그리고 원천징수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함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36,0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원고가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차례 갱신 후 부당하게 갱신 거절을 당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채권회수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하다 그만두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6,053,020원을 청구함
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해고 후 복직되는 과정에서 근속기간을 인정받아 밀린 임금과 퇴직금, 해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29,892,583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 방과후 컴퓨터강사로 일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해온 원고들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청구함.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근속가산금·식비·교통보조비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달라는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산하 연구소에서 약 7년 3개월간 근무한 뒤 해임 통보를 받고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미지급된 유급휴가급 지급을 청구하자 원고 회사가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함.
원고가 대학 조교로 임용되어 계약을 갱신해 오다 해임되자, 지위 확인과 미지급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영업사원이 퇴직 후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였습니다.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구 특허법 제40조 제1항에 정한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2] 구 특허법 제40조 제2항에 의한 직무발명보상금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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