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연구원으로서 이트라코나졸 경구용 제제의 제조방법 발명에 기여하고 회사에 특허권을 이전함

• 1991년부터 국내 제약회사인 피고가 항진균제 이트라코나졸의 경구용 제제 연구를 시작하였다.
• 1997년 피고는 한국얀센과 제품개발 포기 합의를 했으나, 특허 만료 시점에 맞춰 연구를 재개하였다.
• 원고는 1999년 중순경 피고 연구팀에 합류해 이트라코나졸 제제의 용해도와 흡수율을 개선하는 제조방법 발명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피고는 원고 등 연구원들의 발명을 특허 출원하고 권리를 승계하여, 경구용 이트라코나졸 정제 제조방법 특허를 보유하게 되었다.
• 피고는 한국얀센과 기술이전 계약을 맺고, 이 발명 관련 노하우와 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부여하며 금전적 보상을 받았다.
• 원고는 자신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3억5천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약 1억7천6백만 원 지급을 명령하였다.

원고는 제약회사 연구원으로서 이트라코나졸 경구용 제제 제조방법 발명에 기여했고, 회사에 특허권을 이전하였다. 쟁점은 회사 내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절차와 보상금 산정 범위였으며, 법원은 회사 규정이 법률에 위배되어 보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보상금 청구를 일부 인정하였다.

• 회사 규정 중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은 특허법에 위배되어 무효로 보았다.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은 특허권이 회사에 이전되는 순간 발생하며, 회사가 자발적으로 심의를 거치는 절차는 보상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
• 원고가 연구팀에 합류해 새로운 용해도 시험법을 제시하고, 제조방법 발명 완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인정하였다.
• 발명으로 회사가 얻은 이익과 원고의 기여도를 고려해 보상금 범위를 산정하였다.
• 회사와 한국얀센 간 기술이전 계약 내용과 보상금 지급 내역을 검토하여 원고의 청구액 일부를 인정하였다.

이 사건은 제약회사 연구원이 직무발명으로 특허를 회사에 이전하고, 이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회사 내부 규정이 법률에 맞지 않아 보상금 지급 거부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연구원의 기여도와 회사 이익을 반영해 보상금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