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이 자신이 발명한 기술에 대한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사에 넘기고, 회사가 이를 바탕으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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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2002가합3727 민사 사건(2003년 7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조 제1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회사 제품개발연구팀 소속 연구원으로, 항진균제 이트라코나졸의 경구용 정제 제조방법을 발명함.
- 원고를 포함한 연구원들은 이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사에 넘겼고, 회사는 특허 출원 및 등록을 진행함.
- 회사는 이 발명을 바탕으로 한국얀센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 계약금과 실시료를 받으며 이익을 얻음.
- 원고는 회사가 직무발명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3억 5천만 원을 청구함.
- 회사는 직무발명 규정상 특허 등록 후에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심의위원회 심의가 없었다며 지급을 거부함.
- 법원은 특허법에 따라 특허 등록 전이라도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넘긴 경우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발명한 기술에 대한 권리를 회사에 넘겼고, 회사는 이를 이용해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 이익을 얻었다. 쟁점은 회사의 직무발명 규정이 특허 등록 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부분이 법에 맞는지였으며, 법원은 이 규정이 법에 어긋나 무효라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해 3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허법 제40조 제1항은 발명자가 특허권뿐 아니라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넘긴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함.
- 회사 규정이 '등록된 특허권' 처분 시에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임.
- 회사가 특허 출원 후 전용실시권 계약을 체결해 이익을 얻었으므로, 발명자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
- 보상금 산정은 회사가 받은 계약금과 실시료, 그리고 미래 예상 실시료를 현재 가치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에 기초함.
- 발명자 전체 보상률을 5%로 정하고, 원고의 기여율을 30%로 산정해 보상금 액수를 결정함.
-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는 회사가 자발적으로 정한 절차일 뿐, 보상 청구권 자체를 막는 근거가 되지 않음.
핵심 정리
발명자가 특허 출원 전이라도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사에 넘기면, 회사가 이를 이용해 이익을 얻을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회사의 직무발명 규정이 법률에 반해 보상 시기를 제한했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공동발명자로서 두 건의 특허발명에 대해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함.
피고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1억 1천만원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만든 직무발명에 대해 보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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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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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원고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연봉제 계약에 퇴직금이 포함된 임금을 받았으나, 법정 퇴직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36,0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이 퇴직 전 회계연도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자 회사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약 398일간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차례 갱신 후 부당하게 갱신 거절을 당함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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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조종사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6,053,020원을 청구함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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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제약회사 연구원으로서 이트라코나졸 경구용 제제의 제조방법 발명에 기여하고 회사에 특허권을 이전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특허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이에 위반하는 회사의 직무발명규정의 효력(무효) [2] 회사가 발명자인 종업원으로부터 발명에 관하여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미 승계받아 특허출원까지 마치고 나아가 그 승계받은 권리에 기하여 전용실시계약인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발명자인 종업원은 등록된 특허권의 처분을 전제로 하는 회사의 직무발명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3] 회사가 직무발명과 관련한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이미 얻은 계약금과 실시료뿐만 아니라 현재가치로 환산된 장래의 추정실시료를 합산한 총액을 직무발명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으로 정하고, 발명자들에 대한 보상률을 5%로, 발명자들 중 원고의 기여율을 30%로 정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의 액수를 산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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