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36,0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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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 2021나4690 민사 사건(2021년 12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근로자 10명은 피고 회사에서 각각 일했지만, 근무에 대한 임금 일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근로 기간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로, 근로자마다 기간이 달랐습니다.
- 근로자들은 받지 못한 임금 총 36,030,000원과 각 임금 지급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 1심 법원은 근로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피고가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말아 달라며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에서 피고는 O 주식회사가 임금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자 10명은 피고 회사에서 일하고도 받지 못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다른 회사가 미지급 임금을 지급했는지였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항소에 든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은 피고가 새로 주장한 내용을 제외하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 피고는 O 주식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모두 또는 일부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실제로 지급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지급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1심 판결을 바꿀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근로자 10명은 체불임금 합계 36,03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1심에서 이겼습니다. 항소심은 다른 회사가 임금을 지급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고 보아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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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했으나, 회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과 안전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각종 수당 차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최저임금 이상 수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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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인 회사에 파견되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 차별을 받고 직접고용의무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형식상 임원으로 등기됐지만 실제로는 직원으로 일해왔다며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냄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피고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악화를 이유로 해고 직전 근로자 수를 4인 이하로 줄이는 근로계약 변경을 한 뒤 원고들을 해고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근로자들이 파업과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질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한 회사의 방식이 부당하다며 추가 보상금을 청구함.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학교법인이 교직원 수당 지급률을 낮추고 호봉승급을 제한했으며, 임금 계산 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바꾸어 급여를 산정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보수를 과다하게 증액해 지급받음
피고 회사가 노조의 부분파업에 맞서 공장 문을 닫는 직장폐쇄를 시작하고 유지하자, 근로자들이 그 기간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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