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인 회사에 파견되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 차별을 받고 직접고용의무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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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22나24958 민사 사건(2024년 12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파견되어 Cold·Gut 공정 등에서 피고 소속 기능직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 피고는 원고들의 임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피고 소속 기능직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원고들은 임금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들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 피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원고들이 청구를 확장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2024년 12월 18일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배척하고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이 사용사업주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동종·유사 업무 수행에 따른 임금 차별과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금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제1심은 원고들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가 항소하면서 항소심에서 원고들이 청구를 확장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소속 기능직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고, 피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 차별을 한 것으로 보아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파견법 제21조 제1항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파견근로자의 임금 결정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적은 임금을 지급하고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이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법원은 Cold 공정과 Gut 공정에서 피고와 파견사업주 소속 근로자들이 업무가 전후로 이어져 상호 연동되고, 같은 공정에서 유사한 근무형태로 일하였으며, 피고가 실질적으로 작업속도를 통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피고 기능직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가 2015년 6월 30일 계약 해지통보 이후 별다른 인수인계 없이 파견근로자들이 담당하던 업무를 피고 기능직 근로자 등으로 대체하여 수행한 점도 동종·유사 업무로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 차별을 한 것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임금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임금 차별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함을 알면서도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 차별을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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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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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경 채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야간·휴일·연차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36,0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피고 회사가 협력업체들을 통해 위법하게 근로자파견을 하여 2년을 초과해 사용함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수당·복리후생비 등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그 차액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아파트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며 휴게시간에도 부가업무를 수행하고, 체불임금 진정 후 대기·전배발령을 받은 근로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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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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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2년간 연수생 신분으로, 이후 퇴직까지 직원으로 일하며 근로를 제공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공장에서 직접 지휘를 받으며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함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공기업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지원자들의 금품 제공·청탁·자기소개서 수정·면접점수 조작 등 부정행위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착오로 취소함.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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