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하며 파견근로자로 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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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18가합52481 민사 사건(2021년 10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 개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4호,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5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자동차회사의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되어 피고의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담당했다.
- 이들은 엔진과 차체 조립, 검사, 토인공정 등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수행하였다.
- 피고는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을 통해 작업 시간, 속도, 작업량을 직접 결정하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표준 작업서에 따른 작업 지시를 내렸다.
- 사내협력업체는 피고의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만 하였고 독자적인 지휘권이 없었다.
- 원고들은 2년 이상 파견근로를 제공했으나 피고는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고용 의사 표시와 임금 차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자동차회사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가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고용 의사 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일부 임금 차액 지급을 명령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컨베이어벨트 시스템과 밀접히 연결된 직접생산공정에 해당한다.
- 피고가 작업 시간, 속도, 작업량을 직접 통제하고 사내협력업체는 독립적인 지휘권이 없었다.
- 2007년 라인재배치 이후에도 피고의 실질적인 지휘·명령이 계속되었다.
- 파견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다.
- 피고는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 일부를 인정하였다.
핵심 정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에서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하며 불법파견 상태였고, 법원은 피고에게 이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일부 임금 차액 지급도 명령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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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광산에서 근로자파견 관계를 주장하며 임금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계열사에서 피고의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함께 근무하며 피고의 지휘를 받음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방송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집회·선전물 작성 등에 참여함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원고들이 하청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공장에서 일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를 받았으므로, 법적으로 피고의 직원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Y회사에 고용된 뒤 피고 공장에서 피고의 지시를 받아 유리 기판 제조 업무를 수행함.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원고들이 외주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근로자파견 허가 없는 외주사업주를 통해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과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받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피고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개인연금보험료·직장인단체보험료·명절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다툰 사건
용역위탁계약 필터 교체·수리기사 8명의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간부사원들이 새 취업규칙에 따라 월차와 연차휴가 수당을 받지 못한 것을 문제 삼아 지급을 요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재택위탁집배원으로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우편 배달 업무를 수행함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수당·복리후생비 등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그 차액 지급을 청구함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고속버스 운전자들이 기본급만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아 왔으나, 근속수당과 식대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차액을 청구함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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