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창원지방법원
하상제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3(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21나59370·창원지방법원·2023-01-19
망인의 사망 후 자녀가 망인의 통장과 인장을 사용해 여러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함.
결과 미상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판결한다.
2018가합52481·창원지방법원·2021-10-07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하며 파견근로자로 일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0가합54268·창원지방법원·2021-08-19
택시기사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으나 실제 근무시간은 변함없어 최저임금 미달액과 추가 퇴직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23만원 / 청구 962만원)
2017가합52620·창원지방법원·2020-11-12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부품 서열보급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1.0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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