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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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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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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8가합52481
·
창원지방법원
·
2021-10-07
·
1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하며 파견근로자로 일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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