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근로자파견 허가 없는 외주사업주를 통해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과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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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6786 민사 사건(2016년 6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4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5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외주사업주를 통해 일하는 파견근로자였다.
- 피고인 한국도로공사는 외주사업주와 용역계약을 맺고 안전순찰원을 채용·관리했으나, 외주사업주는 근로자파견 허가를 받지 않았다.
- 원고들은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과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 원고들은 피고에게 직접 고용 의사를 표시하고 임금 차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법원은 피고가 일부 원고들에게 직접 고용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 일부를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한국도로공사가 근로자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임금과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하는지와 피고의 직접고용 의무 및 차별금지 의무 위반 여부였다. 법원은 일부 원고들에 대해 피고가 직접 고용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일부 손해배상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외주사업주와 용역계약을 맺고 안전순찰 업무를 맡겼지만, 외주사업주는 근로자파견 허가를 받지 않았다.
- 피고는 용역계약과 업무 지시, 근무 편성 등에서 원고들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했다.
- 원고들은 피고 소속 현장직과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 상여금, 교통보조비, 복리후생비, 연장·휴일근로수당 등에서 차별을 받았다.
- 근로자파견법에 따르면 피고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피고가 일부 원고들에게 직접 고용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다만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한국도로공사는 근로자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 의무를 일부 원고들에게 이행하지 않았고, 임금 등에서 차별을 한 점이 인정되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법원은 피고가 직접 고용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모든 청구를 다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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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재택위탁집배원으로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우편 배달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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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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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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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위탁계약 필터 교체·수리기사 8명의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부당한 출장유보와 제명처분에 맞서 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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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기간제 주차단속 보조원들이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단속 권한을 가진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겠다고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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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위탁집배원으로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우편물 배달 업무를 수행함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 누락과 상여금 통상임금성 등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피고 회사가 협력업체들을 통해 위법하게 근로자파견을 하여 2년을 초과해 사용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연구원에서 위촉 연구원으로 오래 근무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피고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함
청소차량 운전원들이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총무·소장에서 현장직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내렸고, 원고들이 이에 항의하며 출근하지 않자 사직 간주로 퇴사 처리함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 회사가 학도호국단 간부 출신 특채자들에 대해 호봉승급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외근 소방공무원들이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미달하는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해 미지급 수당 청구
택시회사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는 운전기사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아파트 청소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자동차운전학원 도로주행강사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로부터 받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하지 않아 적게 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원고들이 피고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근로자건강센터 위탁운영의 근로자파견 여부와 직접고용 청구
피고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개인연금보험료·직장인단체보험료·명절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다툰 사건
원고들이 Y회사에 고용된 뒤 피고 공장에서 피고의 지시를 받아 유리 기판 제조 업무를 수행함.
피고 회사의 외주사업체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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