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상환
총 사건
1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집유 1건평균 3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25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0%)일부 승소 6(60%)원고 패소 1(10%)기각·각하 1(1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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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114%
평균 3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5건결과 분포:실형1(7%)집유1(7%)벌금1(7%)무죄1(7%)기각1(7%)원고승2(13%)일부승6(40%)원고패2(13%)
2017나2027707·서울고등법원·2017-12-01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나9376·서울고등법원·2017-10-20
사용자 측이 부당노동행위로 하부조직을 탈퇴시키고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0만원 / 청구 3,700만원)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6나2086013·서울고등법원·2017-06-09
조달청이 진행한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들에게 원고가 설계보상비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5억원)
2014나48790·서울고등법원·2017-02-10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근무하며 근로자파견 관계임을 주장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6나2016748·서울고등법원·2016-11-30
재택위탁집배원으로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우편 배달 업무를 수행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만원)
2015나2030204·서울고등법원·2016-11-02
원고 1 회사와 원고 2 회사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청구 64.2억원)
2015나2066340·서울고등법원·2016-09-28
원고가 약국 권리금 3억 8,000만 원에 임차권과 영업권을 양수했으나, 피고 1이 임대인과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약국을 인도하게 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억원 / 청구 4.0억원)
2015나25435·서울고등법원·2016-07-22
방사능 오염 고철 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356만원 / 청구 5,864만원)
2014나2036786·서울고등법원·2016-06-24
원고들이 근로자파견 허가 없는 외주사업주를 통해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과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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