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진행한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들에게 원고가 설계보상비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택지개발사업 중 도로 확포장공사로 인해 광케이블 이설비와 군전력선 보강비용을 지출함

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부지 내 현황도로를 매매대금 약 29억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무상양도 대상이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도로 설치비용 반환 청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피고 소유 토지의 무상귀속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용도폐지 후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함.

고속국도 이설공사로 인해 송유관 이설이 필요해지자, 원고가 비용을 선지급한 후 법원 판단에 따라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김해진영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 국도 확포장공사로 인해 발생한 광케이블 이설과 군전력선 보강공사 비용을 피고들에게 청구함

재개발조합이 국유지를 실제 도로가 아닌 대지 기준으로 감정평가해 매매대금을 지급함.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하도로·도서관 건립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고 시설물을 기부채납함

재건축조합이 부산시 소유 토지를 매수한 후, 해당 토지가 무상양도 대상이라며 매매대금 일부 반환을 청구

부산 북구 주택재개발조합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변상금 반환을 청구함.

한국철도공사가 유지보수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 약 78억 원의 반환을 요구함.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환지되어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고, 피고가 이를 승계해 점유·관리함

원고가 피고에게 가설자재 인도 및 사용료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공사대금 정산 합의 해제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상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3억 원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감정평가법인과 계약해 예상 금액보다 많은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됨

원고가 피고에게 공매 부동산 낙찰 대행을 의뢰하며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여러 건의 낙찰이 취소됨.

원고가 소외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2순위 우선수익권을 취득한 후, 피고1과 피고2에게 신탁수익금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재산세액 공제 계산 방식이 잘못됐다며 납부한 세금 반환을 청구함.

고속도로 결빙 사고 뒤 원고가 결빙주의 배너표지 등 새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함

피고 1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약 45억 원을 지급받음

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에게 195억 원 상당의 반환을 요구하며 주식 보유 분쟁을 벌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남시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공시설 지정 토지에 대해 손실보상금 약 152억 원을 청구함.

원고들이 공유하는 토지를 피고들이 보상이나 사용료 없이 도로·공공시설로 계속 사용함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 임대주택 부담금을 지급함.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사에 조합업무대행 수수료와 조합운영비를 지급한 뒤, 약정이 무효라며 그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원고 소유 도로 위에 피고가 전주 점용허가를 받고 전선을 별도 허가 없이 설치·사용함.

원고들이 파산한 건설회사의 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공항 주변 토지 소유 법인이 그 토지에 도로를 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용료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시공사가 이주비 이자와 시유지 매입비용을 사업경비에 반영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소송을 냄

원고가 경매 신청을 막기 위해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함

원고 조합이 재개발사업구역 밖 토지 3필지를 포함해 피고로부터 토지 13필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토지 지분을 매수한 후 피고들이 건물 내 점포를 무단 점유하며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함.

공동수급체가 공사대금을 구성원별 지분대로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고 실제 그렇게 지급받아 온 경우, 특정 구성원의 채권자가 그 지분에 대해 강제집행을 한 것은 정당합니다.

원고가 무효인 경매 절차에서 피고들이 받은 배당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도로관리청이 점유·사용하자 원고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4대강 사업 입찰에서 건설사들이 담합해 낙찰받지 못했음에도 설계보상비를 부당하게 받음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공제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주장함

서울특별시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등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고압가공송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분양계약 후 분양면적과 전용율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와 납부금 반환을 요구함

조합원자격 상실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소액임차인으로서 공매 배분금 1,400만 원을 수령함

파산채무자 재산 관련 공탁금 24,279,832원을 피고가 출급받음.

상가 공용부분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도로부지 점용허가 간주 후 지목 변경으로 무단 점유 상태가 되어 변상금을 납부함.

주식회사 코리아누수설비가 거제시가 도로로 사용한 토지 지분을 매수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중도금 2억원을 지급한 뒤,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자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9,300만 원 채권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자 피고가 오랫동안 점유하여 법적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들이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납입한 약 7,523만 원의 반환을 요구함

경매로 토지를 매수한 원고들이 피고가 도로부지로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원고가 피고와 계약을 맺고 화물운송을 하면서 운임에서 매월 10%를 공제당함

임야대장 정정 후 도로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들이 산업단지 용지를 분양받으면서 분양가격이 사업준공 후 실제 총사업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함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아파트 분양가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4천2백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투자자 영입 및 사업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음.

상가를 분양받아 청약금과 분양대금을 납부했으나 시행사 도산과 이중 분양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시공사에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