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산업단지 용지를 분양받으면서 분양가격이 사업준공 후 실제 총사업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함

- 1 - 사건가합부당이득괈묘하20082817 원고**** **** 년생 남3. **** (48, ) **** 년생 남5. **** (61, ) 년생 남6. **** (61, ) **** 년생 여8. **** (56, ) 년생 남9. **** (59, ) **** **** 년생 남12. **** (59, ) **** **** 년생 남15. **** (55, ) 년생 남16. **** (48, ) - 2 - **** **** 년생 여19. **** (63, ) 년생 남20. **** (66, ) 년생 남21. **** (47, ) **** 년생 여23. **** (72, ) 년생 남24. **** (54, ) **** 년생 남26. **** (61, ) **** **** **** 년생 여30. **** (58, ) 년생 남31. **** (42, ) 년생 남32. **** (67, ) 년생 남33. **** (59, ) **** **** **** 년생 남37. **** (55, ) - 3 - 년생 남38. **** (54, ) **** 년생 남40. **** (53, ) **** 년생 남42. **** (63, ) 년생 남43. **** (54, ) **** 년생 남45. **** (59, ) **** 년생 남47. **** (51, ) 년생 남48. **** (59, ) **** 년생 남50. **** (65,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08. 9. 10. 판 결 선 고2008. 10. 1. - 4 - 원고들의 청구를 각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4,000,000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인윕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픸증의 각내지갑 윜1, 2150, 픸증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을 윜3, 4, 7, 8, 9,10117,11,123,1, 2 픸증의 각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묏 증인의 증언 증인의 각 일부 증1, 2,4y1,y2, y3 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이 사건 용지의 분양공고. 피고는 **** 일대의 **** 이하 이 사건 단지 라( ‘’▲▲ 한다 의 사업시행자인묔),피고는부터까지부2005. 2. 25. 2005. 3. 30. , 2006. 2. 24. 터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단지의 산업시설얩지2006. 3. 23.이하( 이 사건 용지 라 한다‘’)의 분양공고를 냈는데 위 공고에는 이 사건 얩지의 분양가격이, 당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한편르윁 묏 금액윕산이라는 퍜윜 아래 필220,875, ‘10.’‘㎡ 지별 분양르윁은 가분할 르윁이므로 공사준공 후 지윁공부 윕리결과 증감이 있을 수 있으륰 분양가격 단가 은 추윕 읰성원가로서 사업준공 후 실윜 턬입된 총사업비 묏 확,( ) - 5 - 윕된 르윁을 기준으로 추후 윕산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의 체결 묏 그 내용. 이 사건 얩지 입주를 신청하여입주자띜 선윕댜 원고들은 피고앀 사이에 이 사건 용 지의 각 일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씀는데 원고들은 피고가 미리 작성하여 마뜨, 한 용지매매계약서의 매섘인란과 매매대괈 납부씈윕일에 해당 내용을 각 섘괰하씀다,. 한편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서에는 매매계약과 관뜨댜 내용들이 인쇄댘어 있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서 괰재 내용 중 갑 은 피고를 을 은 각 원고들을(‘ ’, ‘ ’ 각 지칭한다). 윜 조 면윁괰준 묏 윕산4 () 조성공사 준공 위에 가분할면윁으로 계약체결한 용지는 조성공사 준공 후 지윁공부① 윕리결과 면윁증감이 있을 섘 있으며 목윁용지의 공괉가격 매매대괈 은 조성사업 후,() 당해 개묜사업을 위하여 턬입댜 총 사업뵄 묏 확윕댜 면윁을 괰준으로 윕산하괰로 한 다. 을이 윜 조 윜 항에 의해 납부한 선섘괈에 대한 이자는 조성사업 아료 후 윕산 시1 1② 윕산괈액에서 차감하괰로 한다. 갑은 조성공사 준공 후 확윕측량성과 묏 윕산내역 윕산괈 납부묩법 등을 을에게,③ 통보하고 을은 그 윕산괈을 납부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은 윕산괈을 윕. 산일 이후 납부약윕일이 도래하는 할부괈 또는 잔괈에 가감하여 섘납하거나 묘환에 갈 음할 섘 있다. 윜 조 소유권이위6 () 갑은 을이 매매대괈 윕산괈 포함 을 아납한 후에 목윁용지의 소유권을 이위하괰로()① - 6 - 한다 다만 조성사업 준공 위에 목윁용지를 공괉한 경우에는 조성사업 준공과 지윁. , 묏 등괰공부 윕리를 아료한 후에 소유권을 이위하괰로 하댘 이 경우 갑은 조성사업, 준공과 지윁 묏 등괰공부 윕리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윜 조 계약의 해윜9 () 을은 다음 각 픸의 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계약을 해윜할 섘 있다1.② 윜 조의 면윁윕산결과 면윁이이상 증감하는 때3. 410% 윜 항 윜 픸 묏 윜 픸의 규윕에 의하여 계약이 해윜댘었을 때에는 갑은 을로부터2 23⑥ 섘납한 매매대괈에 대하여 실윜 납부일로부터 환괉일굌지 민법 윜 조에 의한 이자379 율 를 윁용하여 산윕한 괈액을 가산하여 묘환하며 갑은 위약괈으로 계약보증괈 상(5%) 당액을 을에게 지괉한다. 다 피고의 매매대괈 윕산 통보. 피고는원고들에게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 윜 조에 의거 토지보상 묏 조2007. 4. 9.4 성공사뵄 증가에 따라 공괉단가가 계약 체결 당시의원에서원으220,875 /235,893 /㎡㎡ 띜당원이 증가댘었음을 이유띜 별지 목띝 생략 괰재앀 같이 윕산괈을 청구15,018()㎡ 하씀고 이에 원고들은 일부 원고들이 이의를 유보하고 납부하는 것 외에는 모덐 피고, 의 위 청구에 따라 윕산괈을 각 납입하씀다. 관계법뜹2. 산업입지 묏 개묜에 관한 법률 시행뜹 이하 시행뜹 이라고만 한다( ‘ ’) 윜 조 분양가격의 결윕 등40 () 사업시행자가 개묜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윜 조윜 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로38 1①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 7 -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위에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한 경우에는 준공인가후에 당해 산⑨ 업단지개묜사업을 위하여 턬입댜 총사업뵄 묏 윁윕이윤을 괰준으로 윕산할 섘 있다. 토지등을 분양묛은 자는 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윕산하는 괈액이 선섘괈액보다8⑩ 분의 이상 증액댜 경우에는 위약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계약의100 15 해지를 요구할 섘 있다 다만 관뜨법뜹의 윜윕 개윕이나 윕부윕책의 변경으로 분양. ,ᆞ 가격의 상승요인이 묜생하여 분의 이상 증액댘었다고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인윕100 15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섘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 윕산하는 경우에는 선섘괈 납부일부터 윕산일굌지의⑪ 시중은행 년만괰 윕괰씈괈이자율에 해당하는 괈액을 윕산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1. 위 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조항이 피고의 용지규윕에도 규윕댘어 있다(.) 당사자들의 주장3.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이 사건 용지매매계약 윜 조 이하 이 사건 윕산조항 이라 한다 는 약관,4 (‘’)① 에 해당하는묔 피고가 계약 당시 그 내용을 고객인 원고들이 이해할 섘 있도띝 설명, 하지 않았으므띜 약관의 규윜에 관한 법률 이하 약관규윜법 이라 한다 윜 조에 따라(‘’) 3 피고는 이 사건 윕산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띜 주장할 섘 없고그뜇지 않더라도 이,,② 사건 윕산조항은 불공윕한 법률행위 또는 불공윕한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③ 이 사건 윕산조항은 착씤에 의한 의사퍜시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므띜 피고는 원고, 들에게 최초 분양가를 초과하는 괈액 부분을 부당이득으띜 묘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한다. 나 피고의 주장. - 8 - 이에 대하여 피고는이 사건 윕산조항은 약관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약관에 해,,① 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윕산조항은 시행뜹 윜 조 윜 항에 윕해진 것을 댘풀이하409 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명시 설명의무가 있다고 볼 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 고들과의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윕산조항에 대한 설명을 다 하씀으며이 사건, ② 윕산조항에 따른 윕산은 턬입댜 총사업뵄를 괰준으띜 책윕댜 것이므띜 프윀하게 공윕 을 잃었다고 볼 섘 없고이 사건 윕산조항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착씤는 없었고 설,,③ 사 착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착씤는 원고들의 중대한 과실띜 인한 것이므띜 원고, 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 단4. 가 이 사건 윕산조항이 약관규윜법에서 윕하는 약관에 해당댘는지 여부에 대한 판. 단 약관규윜법의 윁용 대상이 댘는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픕태 또는 범위를 불문 하고 계약의 일묩 당사자가 다섘의 상대묩과 계약을 체결하괰 위하여 일윕한 픕식에 의하여 미리 마뜨한 계약의 내용이 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선고다(1998. 12. 23.96 판결38704). 그러므띜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내지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1150 면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고들과 사이에 그 매섘인란과 매매대괈 납, 부약윕일란을 공란으띜 한 것 이외에는 계약의 목윁과 효뜥 쌍묩의 의무 등에 관하여, 윕픕핔댜 조항들이 부동문자띜 인쇄댜 계약서를 통하여 묘복윁으띜 다섘의 계약을 체 결한 사실 그에 따라 각 용지매매계약마다 매매목윁물과 대괈 납부약윕일만 달리 괰,, 재댘었을 뿐 이 사건 윕산조항을 뵄롯한 그 외 조항들은 모든 계약에 일률윁으띜 윁, - 9 - 용댜 사실 등이 인윕댘므띜 이 사건 윕산조항은 약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피고에게 이 사건 윕산조항의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약관의 설명의무가 인윕댘는 것은 고객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윕하여(1) 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띜 댘어 고객이 씈촡하지 못한 불이익을 묛게 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데 그 근거가 있는 것이므띜 개별윁으띜 그 내용이 거래상 일묘윁이고, 공통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씈상할 섘 있었던 사항이거나 픹 은 이미 법뜹에 의하여 윕하여진 것을 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 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굌지 설명의무가 인윕댜다고 할 섘 없다 대법원(2001. 7. 선고다판결 참조27.99 55533). 그런데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용지의 분양대괈은 피고가 임의띜 결윕하여，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시설용지 분양공고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의 일 부띜 편입댜 관계법뜹의 규윕에 의하여 그 핕윕의 괰준과 윈차가 씈윕댘어 있으므띜 피고가 분양공고를 통하여 매매대괈 윕산에 관한 약관의 의미를 충분히 알 섘 있다고 보여지는 원고들에게굌지 이 사건 윕산조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섘 없다. 가사 이 사건 윕산조항이 사업자의 설명의무에 대상이 댜다고 하더라도 피고(2), 가 원고들과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윕산조항을 설명하지 않 았다는 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씤y2, y3, 히뜤 을 윜 픸증의 괰재 묏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과 이 사건 용지매4y1 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윕산조항에 대한 설명을 한 사실이 인윕댠 뿐이다. 다 이 사건 윕산조항이 불공윕한 법률행위 또는 불공윕한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 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 10 - 살피건대 윕산 결과 원고들이 납부할 이 사건 용지의 매매대괈이 증가하씀다는 사, 윕만으띜는 이 사건 윕산조항이 프윀히 공윕을 잃었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여 공윕을 잃은 약관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뜤운 윐 이 사건 윕산조항은 사업준공 후, 실윜 턬입댜 총사업뵄 묏 핕윕댜 면윁을 괰준으띜 윕산하도띝 규윕댘어 있는묔 경우, 에 따라서는 윕산 결과 원고들이 이미 지괉한 매매대괈 중 일부를 묘하묛을 섘도 있는 윐 시행뜹에 의하면 윕산 결과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윕산괈이 일윕 섘준 이상 증, 가할 경우 원고들에게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을 해윜할 섘 있는 권리가 인윕댘어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윕산조항이 묘사회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쵙, 에 묘하여 약관규윜법에 위묰댜다고 보괰는 어뜵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착씤에 의한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윕산조항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착씤띜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씀다고 하더라도 위앀 같은 착씤는 동괰의 착씤에 불과하다 고 할 것인데 동괰의 착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씤에 해당함을 이유띜, 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뜤면 그 동괰를 당해 의사퍜시의 내용으띜 삼을 것을 상대 묩에게 퍜시하고 의사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띜 댘어 있다고 인윕댘어야 하 고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씤는 보통 일묘인이 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앀 같은, 의사퍜시를 하지 아니하씀으리라고 여겨질 윕도띜 그 착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 어야 하는묔 원고들이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매매대괈만을 핕윕대괈으띜, 지괉한다는 것을 계약의 내용으띜 삼았다는 윐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11 - 결 띠5.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태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류픸중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연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