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의 기술을 사용해 콘크리트 블록 제품을 제조·판매하며 기술료 지급을 하지 않음.

소비자 단체가 티머니 카드 분실 시 잔액 환급 거부에 대해 소송을 냄

원고가 도메인이름 'hpweb.com'을 등록했으나, 피고가 상표권을 이유로 도메인이름 이전을 요구하며 분쟁이 발생함.

피고가 임차한 차량을 이용해 공사 자재를 운반하던 중 크레인 조작 사고로 다쳤다.

서울시와 강북구가 원고 소유 임야를 공원 부지로 점유·관리하며 공원 시설 설치와 유지, 산책로 정비 등을 수행함.

원고들이 항공사와 회원가입 약정을 맺고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해 유효기간 도입으로 소멸된 마일리지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와 맺은 확약서의 희망퇴직위로금 반환 약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함.

망인이 우울증 치료 중 보장개시일 2년 경과 후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 자살함.

당뇨망막병증 치료를 위해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았으나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투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