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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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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가합2817·부산지방법원·2008-10-01·1심
원고들이 산업단지 용지를 분양받으면서 분양가격이 사업준공 후 실제 총사업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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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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