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가설자재 인도 및 사용료 반환을 요구함

• 원고는 피고에게 가설자재를 돌려주고, 사용료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원고는 2018년 3월 1일부터 가설자재 인도 완료일까지 월 사용료와 함께 1억 2천만 원 넘는 금액을 청구했다.
• 피고는 연평건설과 합의하여 가설자재 사용 권한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가 연평건설과의 합의로 가설자재 사용 권한을 정당하게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가설자재를 직접 돌려달라고 한 청구도, 가설자재가 섞여 특정하기 어려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가설자재를 돌려주고 사용료와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으나, 피고가 연평건설과의 합의를 통해 가설자재 사용 권한을 정당하게 취득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의 권한 취득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가 연평건설과 2017년 5월경 가설자재를 포함한 공사 현장 권리를 양도받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다.
• 양도양수 합의서에 피고가 가설자재에 대한 일체 권한을 취득하고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약속이 명시되어 있었다.
• 원고와 연평건설 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점과,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
• 가설자재가 섞여 특정이 어려워 원고의 인도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원고가 연평건설에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피고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원고가 가설자재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연평건설과의 합의를 통해 가설자재 사용 권한을 정당하게 취득한 점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가설자재 소유와 사용 권한에 관한 계약 관계와 법적 원칙이 판결의 핵심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