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박미영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2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3(7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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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병역법위반1건+15%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기각2(33%)원고패4(67%)
2021나56704·인천지방법원·2022-10-28
원고가 피고에게 가설자재 인도 및 사용료 반환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억원)
2021나56018·인천지방법원·2022-09-30
부흥환경 주식회사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초과 폐기물 처리에 따른 추가 용역대금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5,265만원)
2020노3303·인천지방법원·2021-07-16·무면허·교통
차량 스티커 광고물의 법적 성격 판단
기각
기각
2019노3428·인천지방법원·2020-05-29·병역법위반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함
기각
기각
2019가합64654·인천지방법원·2020-02-13
원고가 세원엔프라에서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함
원고패
각하
2019가합421·인천지방법원·2020-02-13
원고들이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의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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