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합54120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0-04-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재단 명의 계좌에 병원 운영비용을 입금하고 피고 2와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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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1204 민사 사건(2020년 4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33조 제10항, 민법 제74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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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재단과 피고 2와 각각 계약을 맺고 OO지역에 있는 병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 원고는 병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피고 재단 명의의 계좌에 입금했으며, 피고 2와는 경영권 양도·양수계약도 체결했다.
  • 원고는 병원 운영 중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고, 피고 재단도 계약 해지를 알렸다.
  • 원고는 피고 재단과 피고 2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며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 피고 재단과 피고 2는 계약이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원고가 입금한 돈이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재단과 피고 2에게 병원 운영비용과 관련해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계약이 의료법 위반으로 무효가 아니고 피고들이 실질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법은 의료법인 등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지만, 이 사건 계약은 피고 재단이 원고를 고용하는 특수한 형태로 봤다.
  • 원고가 병원 운영에 관한 대부분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었고, 피고 재단은 최소한의 관리 감독만 했을 뿐이다.
  • 병원 명의가 피고 재단으로 유지되어 실제 명의 대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원고가 입금한 돈이 병원 운영에 쓰였고, 피고 재단이 이를 부당하게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
  • 계약이 무효라고 해도 원고가 피고 2에게 준 돈은 법적으로 반환받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원고가 병원 운영비용과 관련해 피고 재단과 피고 2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계약이 의료법 위반으로 무효가 아니고 피고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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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재단과 병원 경영위탁계약을 맺고 3억 5천여만 원을 지급했으나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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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무효 상표권 경매 배당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원고 1의 청구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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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5417·부산고등법원·2017-01-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갚으면서 실제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차액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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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683·서울서부지방법원·2009-01-1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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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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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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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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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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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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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4나50295·부산고등법원·2024-09-1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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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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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20485·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사회복지법인에 후원금을 지급한 후 사기·착오 등을 이유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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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05245·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5·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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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들에게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 33,522,850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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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43602·서울북부지방법원·2018-02-0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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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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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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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5036369·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1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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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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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에게 조합원분담금 8천만 원과 이자를 지○○라고 요구하며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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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06424·서울고등법원·2024-07-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조합을 탈퇴하며 출자금 55,200,000원과 준비금 일부, 자본잉여금 일부의 환불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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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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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87885·창원지방법원·2017-03-29·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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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사에 조합업무대행 수수료와 조합운영비를 지급한 뒤, 약정이 무효라며 그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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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0나209182·의정부지방법원·2021-04-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가 공용 부분을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 점유한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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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1나44971·서울고등법원·2011-12-08·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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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64721·서울남부지방법원·2020-07-16·2심·원고 승소

예금보험공사가 OO저축은행에 대해 경매 배당금 중 초과 지급된 금액 75,190,330원을 반환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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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점유 종료일까지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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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가 등기이사에게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상여금을 지급한 뒤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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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9나2033362·서울고등법원·2020-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56억 원을 대출받아 부동산을 매수하고, 2,150억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546646·서울중앙지방법원·2022-10-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무효인 경매 절차에서 피고들이 받은 배당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303418·대구지방법원·2018-09-19·2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지에스인베스트먼트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13102·서울고등법원·2006-08-11·2심·원고 패소

파산관재인이 부동산 가압류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44163·서울고등법원·2017-04-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련 계약 위탁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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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2241·대구고등법원·2016-12-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학교이전 예정부지를 75억 원에 매입하고 융자금 이자와 진입도로 개설비용 부담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1842·서울고등법원·2014-11-21·2심·원고 패소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택지를 분양하고 분양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532705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3-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비상장주식 매수 대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5나206213·서울고등법원·2026-02-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자금관리약정에 따른 예치금 반환 및 부당이득 반환 등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30981·서울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받으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초과이자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5081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24·1심·기각

원고들이 공익사업으로 인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금액을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36879·서울고등법원·2018-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FX마진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약 5억 원을 투자해 거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92697·서울고등법원·2012-05-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공매절차에서의 배분요구가 부당하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31713·서울서부지방법원·2019-12-2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소송비용 청구권을 근거로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48540·서울고등법원·2014-10-30·2심·원고 승소

피고는 대표이사 재직 중 우회채권매매 거래로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얻고, 이에 따른 세금을 원고가 대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04264·서울고등법원·2017-02-0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토지 지분을 정당한 권한 없이 점유하며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17100·서울고등법원·2020-01-0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보유 주식 62,409주를 주당 4,500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단130463·서울북부지방법원·2020-12-22·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과 공유물 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소5173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허락 없는 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18864·서울고등법원·2021-11-25·2심·원고 승소

원고 80인이 피고 18인에게 이 사건 대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9728·대구지방법원·2009-08-11·2심·원고 패소

원고 등이 목돈이 필요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21419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들이 무단으로 사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64211·인천지방법원·2025-02-14·2심·각하

관리단이 관리인 선임 없이 관리비를 보관한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15682·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로부터 약국 임차권을 권리금 3억8천만원에 양수했으나 건물 매도로 약 6개월 만에 명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장성윤) 【피 고】 재단법인 대성재단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올흔 외 1인) 【변론종결】2020. 3. 2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재단법인 대성재단은 359,184,193원, 피고 2는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피고 재단법인 대성재단(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의 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으로, 서울 (주소 생략)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 2는 의사로서, 피고 재단과 사이에 이 사건 병원에 관한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약 10여 년간 이 사건 병원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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