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합8730창원지방법원 1심2010-12-08 선고검수완료

진해동부신용협동조합이 대명산업 관련 임의경매 배당금 우선 배당을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1부 2010가합8730 민사 사건(2010년 12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진해동부신용협동조합은 2007년부터 소외 1과 여러 차례 대출계약을 맺고,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 소외 1이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자 원고는 2009년 12월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경매절차가 시작되었다.
  • 경매 과정에서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은 대명산업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것을 근거로 임금채권 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 배당을 요구했다.
  • 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해 피고에게 우선 배당금을 배정하였고, 원고는 이에 이의를 제기했다.
  • 원고는 대명산업의 실제 사업주가 소외 3이라고 주장하며, 피고가 우선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대명산업의 실질 사업주는 소외 1이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진해동부신용협동조합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임의경매 배당금 중 우선 배당을 요구했으나, 대명산업의 실제 사업주가 소외 1임을 근거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책임은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아닌 실제로 근로자를 고용한 사람이 진다.
  • 대명산업은 경영 악화로 임금 지급이 어려워지자 소외 1이 사업포기각서를 제출하고 폐업신고를 했다.
  • 근로감독관 조사와 증거, 진술 등을 종합하면 소외 1이 실질적인 사업주로 인정되었다.
  • 소외 1은 명의상 대표자인 소외 3의 남편이며, 자신이 실질 사업주임을 인정하는 진술도 했다.
  • 근로자들도 소외 3이 명의상 사업주일 뿐 실질 사업주는 소외 1임을 확인하는 입장을 보였다.
  • 따라서 피고가 체당금을 지급한 사업주는 소외 1이며,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근로자 임금 지급 책임은 실제 사업주가 지며, 명의상 사업주와 다를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대명산업의 실질 사업주가 소외 1임이 인정되어, 피고의 우선 배당 권리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2 / 3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나1566·수원지방법원·2011-08-10·2심·기각

피고가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경매 배당에 참여해 배당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44648·부산지방법원·2013-12-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지분을 매수한 후 피고들이 건물 내 점포를 무단 점유하며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5172·수원지방법원·2010-07-09·2심·원고 패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신탁된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화성시에 대한 재산세 배당액 삭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4835·서울남부지방법원·2007-02-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부동산 일부를 보증금 16,000,000원에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465·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12-03·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투자 후 피고들의 권리 설정과 경매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71995·서울고등법원·2018-10-24·2심·원고 패소

파산관재인이 피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 양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54120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4-17·1심·기각

원고가 피고 재단 명의 계좌에 병원 운영비용을 입금하고 피고 2와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541907·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패소

파산한 회사가 부동산과 현금을 재단법인에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사업 정상화를 추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529580·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7·1심·기각

원고가 조합 청산인 자격으로 피고에게 1억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55371·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기각

한맥투자증권이 자동거래 프로그램 착오로 인해 피고와 KOSPI 200 옵션 거래를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나683·서울서부지방법원·2009-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4천2백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투자자 영입 및 사업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561270·서울중앙지방법원·2019-06-20·1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에게 195억 원 상당의 반환을 요구하며 주식 보유 분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33722·서울고등법원·2016-06-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9,300만 원 채권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2003203·서울고등법원·2021-07-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사대금 정산 합의 해제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5272769·서울중앙지방법원·2023-04-05·1심·원고 패소

파산관재인이 피고 은행에게 1억3888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92731·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1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파산한 건설회사의 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101977·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재산세액 공제 계산 방식이 잘못됐다며 납부한 세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36879·서울고등법원·2018-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FX마진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약 5억 원을 투자해 거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47699·서울고등법원·2024-07-24·2심·기각

주위적 원고가 소유한 부지를 피고가 도로로 개설해 점유·관리함에 따라 월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4나22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9-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5,650만원의 분담금을 납부한 후 환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0296·서울북부지방법원·2014-01-10·2심·원고 패소

원고 지부 조합원들이 피고를 설립하고 원고의 예금을 피고 명의로 이전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140767·서울중앙지방법원·2015-12-23·1심·원고 패소

파산채무자 재산 관련 공탁금 24,279,832원을 피고가 출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10226·제주지방법원·2021-06-10·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무효 상표권 경매 배당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원고 1의 청구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3245·대전고등법원·2010-12-17·2심·원고 패소

지방자치단체가 회사에 보조금 15억 원을 교부하면서 5년 후 원금 반환 조건을 부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306736·대구지방법원·2025-01-15·2심·원고 승소

조합에 가입하며 2,500만 원을 출자금으로 납입하고 탈퇴 시 출자금 전액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2941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2·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조합원분담금 8천만 원과 이자를 지○○라고 요구하며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4375·전주지방법원·2023-09-27·1심·기각

원고 회사가 등기이사에게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상여금을 지급한 뒤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나19728·대구지방법원·2009-08-11·2심·원고 패소

원고 등이 목돈이 필요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64·부산고등법원·2017-04-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2028036·서울고등법원·2025-01-08·1심·원고 승소

주식담보 대출 과정에서 담보주식 가치 하락으로 발생한 손실금 742,383,212원을 두 회사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52982·서울고등법원·2011-06-16·2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 관련 공탁금 약 70억 원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출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32738·서울중앙지방법원·2019-02-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 신청을 막기 위해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원 고】 진해동부신용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김형석)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2010. 11.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이 법원 2009타경41454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0. 8.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223,043,710원을 38,049,33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8,174,908원을 193,169,285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①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부동산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 30. 채무자소외 1, 채권최고액 1,3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